목차
Ⅰ. 서구(서양, 서방)의 자연과학
Ⅱ. 서구(서양, 서방)의 도시화
Ⅲ. 서구(서양, 서방)의 한글연구
Ⅳ. 서구(서양, 서방)의 철학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Ⅴ. 서구(서양, 서방)의 신약학
Ⅵ. 서구(서양, 서방)의 행정체제
1.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2.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3. 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4. 정부기능의 분할
Ⅶ. 서구(서양, 서방)의 여성주의
Ⅷ. 서구(서양, 서방)의 근대사상
1. 개체로서의 인간
2. 인권의 원형으로서 자연권
참고문헌
Ⅱ. 서구(서양, 서방)의 도시화
Ⅲ. 서구(서양, 서방)의 한글연구
Ⅳ. 서구(서양, 서방)의 철학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Ⅴ. 서구(서양, 서방)의 신약학
Ⅵ. 서구(서양, 서방)의 행정체제
1.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2.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3. 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4. 정부기능의 분할
Ⅶ. 서구(서양, 서방)의 여성주의
Ⅷ. 서구(서양, 서방)의 근대사상
1. 개체로서의 인간
2. 인권의 원형으로서 자연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세사회의 신분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신분적 질서는 인간을 집합적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면, 그 반대로 신분적 질서의 붕괴는 곧 인간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생산자들은 문자 그대로 신분적 질서의 굴곡으로 독립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생산(노동행위)의 주체로서 활동했다. 그들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신흥부르조아계급으로 사회적 위상을 점점 격상시켜나간 독립생산자들은 기존의 지배층과의 대립을 통해 생산활동에서의 자율성과 자치성, 그리고 더 나아가 생산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근대초기에 사유의 주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인간은 신앙의 주체로서, 행위의 주체로서, 더 나아가 소유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소유의 주체는 집합체가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의 주체인 개인이 되는 것이며, 근대서구사회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정착되어 나타난 것은 개체로서의 인간이 경제영역에서도 인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인권의 원형으로서 자연권
서구근대사회에서 인권(인간의 권리)의 원천은 자연법에 기반을 둔 자연권으로 파악되었다. 서구인권사상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천부인권설도 인권이 자연권에 근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영국의 근대시민사회사상에서 인권의 원천으로서 자연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청교도혁명이었다. 1642년부터 약 60년간에 걸쳐 일어난 청교도혁명은 영국사회를 세속적 시민사회로 전환시킨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청교도혁명에서 신흥시민계급은 보편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당시의 지배층과 충돌했다. 청교도들은 그들 자신이 청교도신앙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의 양심2)에 대한 자연권적 관념에 기초하여 보편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보편적 자유란 곧 인간이 인간인 한 모든 인간이 갖는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에 토대해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보편적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앵글로 색슨족이 뿌리 깊이 믿고 있었던 \'옛날로부터의 제 권리와 제 자유\'를 혁명의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보증하기는커녕, 어디까지나 국왕에 대한 복종을 대가로 하는 일부 계급의 예외적 특권 내지, 법의 지배로부터의 면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관습법 대신에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찾아낸 양심의 자연권적 관념에 호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근본적인 이성적 원리로서의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의 관념 위에서 부르조아계급의 보편적 자유라는 관념이 성립하였다.
한편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기보존의 목적이라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천부적 자연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존유지말로 모든 규범에 우선하는 최고의 선이며, 인간은 그 자신의 자연,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의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자연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홉스에 있어서 개체로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는 권리, 즉 자연권은 생존권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홉스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해방하고 자기보존을 유일한 궁극적 가치원리로 규정하면서도 각 개인이 자신의 자연권인 생존권을 실현하려 하는 경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로운 주관적 선택에 입각한 교환과 계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원리와 그 강제권력으로서의 국가(Leviathan)의 본질을 그려냈다. 국가의 본질은 말하자면 인간 각자의 자기보존을 위한 자연권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란 만인이 자연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위를 처리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분을 처분하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러면서도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자연상태가 증오와 상호투쟁의 상태가 아니라 평화와 선의와 상호부조와 생존유지의 상태\'로 본다. 로크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연권은 소유권(과 처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2) 개체로서의 인간이 신앙의 주체일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교도 신앙 자체가 개인을 신앙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타인의 그것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물이 축적되면서 불평등이 증대되면 사람들 사이에 소유를 둘러싼 투쟁이 격화되고 복잡해지게 된다. 여기에 사람들의 정직한 근로의 산물을 보호하고 소유를 교환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그것을 준수하는 강제기관으로서 정부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로크는 자연권을 흡스의 생존권으로부터 소유에 대한 자연권에로 확장하고 정부를 각자의 소유를 보호하고 교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 구성물로서 사람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 정부의 근원으로서 개개인의 동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때 개인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근대사회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권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권이 양심에 입각한 보편적 자유, 생존권, 소유권의 개념 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당시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서구적 의미의 인권개념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남경희(2001), 서구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의 정체성,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ⅱ. 박강우(2006), 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한국형사법학회
ⅲ. 이동헌(2005), 서구의 근대와 현대건축사에 내재한 사회 경제적 영향, 관동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ⅳ. 이기문(2000), 십구세기 서구 학자들의 한글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ⅴ. 전수용(2006), 서구 소설 속에 나타난 생명, 과학, 자연, 열림원
ⅵ. 황수영(2011), 서양 근대사상에서 진보와 진화 개념의 교착과 분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독립생산자들은 문자 그대로 신분적 질서의 굴곡으로 독립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생산(노동행위)의 주체로서 활동했다. 그들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신흥부르조아계급으로 사회적 위상을 점점 격상시켜나간 독립생산자들은 기존의 지배층과의 대립을 통해 생산활동에서의 자율성과 자치성, 그리고 더 나아가 생산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근대초기에 사유의 주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인간은 신앙의 주체로서, 행위의 주체로서, 더 나아가 소유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소유의 주체는 집합체가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의 주체인 개인이 되는 것이며, 근대서구사회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정착되어 나타난 것은 개체로서의 인간이 경제영역에서도 인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인권의 원형으로서 자연권
서구근대사회에서 인권(인간의 권리)의 원천은 자연법에 기반을 둔 자연권으로 파악되었다. 서구인권사상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천부인권설도 인권이 자연권에 근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영국의 근대시민사회사상에서 인권의 원천으로서 자연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청교도혁명이었다. 1642년부터 약 60년간에 걸쳐 일어난 청교도혁명은 영국사회를 세속적 시민사회로 전환시킨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청교도혁명에서 신흥시민계급은 보편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당시의 지배층과 충돌했다. 청교도들은 그들 자신이 청교도신앙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의 양심2)에 대한 자연권적 관념에 기초하여 보편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보편적 자유란 곧 인간이 인간인 한 모든 인간이 갖는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에 토대해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보편적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앵글로 색슨족이 뿌리 깊이 믿고 있었던 \'옛날로부터의 제 권리와 제 자유\'를 혁명의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보증하기는커녕, 어디까지나 국왕에 대한 복종을 대가로 하는 일부 계급의 예외적 특권 내지, 법의 지배로부터의 면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관습법 대신에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찾아낸 양심의 자연권적 관념에 호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근본적인 이성적 원리로서의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의 관념 위에서 부르조아계급의 보편적 자유라는 관념이 성립하였다.
한편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기보존의 목적이라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천부적 자연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존유지말로 모든 규범에 우선하는 최고의 선이며, 인간은 그 자신의 자연,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의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자연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홉스에 있어서 개체로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는 권리, 즉 자연권은 생존권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홉스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해방하고 자기보존을 유일한 궁극적 가치원리로 규정하면서도 각 개인이 자신의 자연권인 생존권을 실현하려 하는 경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로운 주관적 선택에 입각한 교환과 계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원리와 그 강제권력으로서의 국가(Leviathan)의 본질을 그려냈다. 국가의 본질은 말하자면 인간 각자의 자기보존을 위한 자연권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란 만인이 자연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위를 처리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분을 처분하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러면서도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자연상태가 증오와 상호투쟁의 상태가 아니라 평화와 선의와 상호부조와 생존유지의 상태\'로 본다. 로크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연권은 소유권(과 처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2) 개체로서의 인간이 신앙의 주체일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교도 신앙 자체가 개인을 신앙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타인의 그것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물이 축적되면서 불평등이 증대되면 사람들 사이에 소유를 둘러싼 투쟁이 격화되고 복잡해지게 된다. 여기에 사람들의 정직한 근로의 산물을 보호하고 소유를 교환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그것을 준수하는 강제기관으로서 정부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로크는 자연권을 흡스의 생존권으로부터 소유에 대한 자연권에로 확장하고 정부를 각자의 소유를 보호하고 교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 구성물로서 사람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 정부의 근원으로서 개개인의 동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때 개인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근대사회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권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권이 양심에 입각한 보편적 자유, 생존권, 소유권의 개념 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당시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서구적 의미의 인권개념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남경희(2001), 서구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의 정체성,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ⅱ. 박강우(2006), 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한국형사법학회
ⅲ. 이동헌(2005), 서구의 근대와 현대건축사에 내재한 사회 경제적 영향, 관동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ⅳ. 이기문(2000), 십구세기 서구 학자들의 한글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ⅴ. 전수용(2006), 서구 소설 속에 나타난 생명, 과학, 자연, 열림원
ⅵ. 황수영(2011), 서양 근대사상에서 진보와 진화 개념의 교착과 분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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