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지역금융 성립, 지역금융 역할, 지역금융 발전, 지역금융 문제점, 지역금융 개선방안]지역금융의 성립, 지역금융의 역할, 지역금융의 발전, 지역금융의 문제점, 향후 지역금융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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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역금융의 성립
1. 금융공급의 지역성
2. 금융수요의 지역성

Ⅲ. 지역금융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공 금고로서의 기능 수행
2.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지역 자금의 지역 내 환류 유치
4.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치
5. 정보화를 통한 금융 편리성 제고
6. 지역 예술 및 각종 행사의 주관 및 참여
7.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 센터 기능의 수행

Ⅳ. 지역금융의 발전

Ⅴ. 지역금융의 문제점
1. 비 통화 금융기관의 경우 80년 이후 그 규모가 급속히 신장되어 전체 금융기관의 여·수신에서 점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 통화 금융기관에 의한 지방조성자금은 역내 환류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2.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경로가 금융부분 이상으로 실물경제 부문 쪽에 있다는 지적이다

Ⅵ. 향후 지역금융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금융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근접성의 한 결정요인이 된다. 즉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통신비용 등 거래비용이 커져 근접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간적 거리가 거래비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융정보를 완전히 표준화할 수 없는 한 정보의 질은 여전히 거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거리가 멀어지면 감시비용이나 입증비용(verification costs)이 증가하여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지역 내의 기업은 근접성에서 유리하므로 금융기관은 지역 내 기업에게 대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증권화(securitization), 정보확산비용의 감소 등으로 금융거래에서 지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완전 표준화되지 않는 한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공급의 지역성 문제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금융수요의 지역성
지역 내의 자금수요자가 주로 지역 내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경향을 금융수요의 지역성이라고 정의한다. 지역경제주체 중 일부는 전국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대부분의 가계는 주로 지역 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그 첫째 이유로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아 규모가 영세한 기업은 주식상장요건이나 회사채 발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경제주체의 전국 금융중개시장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기업이 타지역 소재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자신의 질에 대한 나쁜 선호(bad signal)를 발송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타지역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기업은 지역 내의 은행과 자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가 지역 연고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면 금융시장의 지역적 단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금융거래에 있어 지역연고는 많이 희석되고 있다.
Ⅲ. 지역금융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공 금고로서의 기능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자금은 주로 지방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나 현재 이를 대부분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부분 지방은행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과거 약 3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여 오는 과정에서 지역기업과의 조화, 지역행정기관과의 성실한 상호관계의 유지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시켜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방은행이 지역개발자금의 공급처로서 활용되어야 함은 그 설립 목적 상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단체의 금고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며, 지방재정자금이 그 지역에 소재 한 지방은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은행은 지방금고업무를 좀 더 잘 수행해 내야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업무는 우선 모두 해당지역의 지방은행으로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 금고 선정은 ①지방재정자금의 역내 환류 촉진 효과, ②자금운영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③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증대, ④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및 비용, ⑤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형태 및 수익 율, ⑥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경영효율성 안정성 성장성 같은 사항들을 합리적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①,②,③은 지역에의 기여라는 측면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중심금융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고, ④,⑤는 지방은행이 다소 약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 지방은행들이 공 금고업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이 공 금고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⑥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지역중심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과 협조를 통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지역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지방은행 공조체제 등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지원에 준비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자금 수요의 다양화와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인부문의 중요성 증대, 일반대중의 금융자산 선호의 다양화 및 고도화, 제 2금융권의 성장과 직접금융의 비중 증대 등 은행 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은행간 치열한 경쟁으로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방은행은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지역주민 우대상품 지방특화산업에 대한 우대상품)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변 업무와 연계시키는 상품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유휴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자금 조성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3. 지역 자금의 지역 내 환류 유치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금을 많이 조성하여, 조성된 자금을 그 지역에 환류 시켜야 한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현상은 주로 제 2금융권을 통하여 이루 어 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제도적으로 막아 지역 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제 2금융권의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해당 지방채나 그 지역기업의 회사채를 매입케 하고 준비자금이나 여유 자금은 그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4.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 육성하고 새롭게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방자치 단체업무와의 상호협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건실한 지방산업의 발전이 지방은행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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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   금융공급,   금융수요,   지역금융기관,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