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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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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Ⅲ. 범죄의 종류
1. 실질범과 형식범
1) 실질범
2) 형식범
3) 양자 구별의 실익
2. 침해범과 위태범
1) 침해범
2) 위태범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1) 즉시범
2) 상태범
3) 계속범

Ⅳ. 범죄의 예방

Ⅴ. 치안의 유형
1. 야경형(Watchman Style)
2. 준법형(Legalistic Style)
3. 봉사형(Service Style)
4. 변화형

Ⅵ. 중국의 치안

Ⅶ. 현대의 치안
1. 공무원의 경력
2. 혐의자의 특성
3. 부서의 정책
4. 공동사회의 이익
5. 범죄 피해자로부터의 압력
6. 법으로 인한 불일치
7. 가능한 양자택일
8. 공무원의 개인적인 습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차림새의 혐의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대우를 받기 쉽다. 이상스러운 두발 ,덥수룩한 수염, 폭주족의 복장을 한 모험적인 혐의자들과 반항적인 유형의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체포되기 쉽다.
3. 부서의 정책
공적인 정책에 의한 통제로 전적으로 영향 받지는 않다 하더라도 판단은 정책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서에서 위반의 어떤 종류에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혹은 통신과 운송의 세밀한 통제가 엄격한 집행 가이드라인에 집착하는 감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혐의자의 석방은 꽤 드물 것이다.
4. 공동사회의 이익
어떤 범죄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는 의심스러운 범법자들의 체포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어린이 성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판매, 어린이와 관련된 가정폭력, 어린이 도색물을 포함하는 어린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현대의 추세는 전국에 걸쳐 그러한 범법행위를 다스리는 엄격한 법 집행을 가져왔다. 공동사회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 집행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주요한 군사시설에 인접해 있는 북캐롤라이나의 페이트빌은 몇 년 전 매음과 이상한 두발과 폭주족 복장을 하는 가게(massage parlor)로 악명 높은 도시구역 때문에 애를 태웠다. 한번은 공동사회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밝히자 경찰은 일련의 효과적인 체포를 통하여 시구역 안에서 massage parlor를 제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역에 사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은 공동사회의 이익은 시민과 공무원에 다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5. 범죄 피해자로부터의 압력
기소사실이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 범죄피해자들은 보통배우자 학대, 마약상인에 대한 강도, 매춘부의 고객에 대한 폭행등과 같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의 협조를 거절할 때 종종 그렇게 될 수 있음은 희박하다. 반면에 어떤 범죄피해자들은 인지되고 다루어진 그들의 피해를 주장한다고 시끄럽게 떠벌이기도 한다.
피해자 구호조직망, 피해자 국민구호 같은 현대의 피해자 구호단체는 경찰부서와 용의자의 체포와 기소를 확실하게 하는 개별적인 조사자들에 대하여 압력의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6. 법으로 인한 불일치
몇몇 법률은 대중적인 합의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는 남성간의 동성애, 여성간의 동성애, 마약 사용, 도박, 도색물, 알콜과 관계되는 범죄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 법위반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확실한 재판권이 있는 범죄는 아니다.
뉴저지주 아틀랜틱시, 항해선박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은 합법적이다. 많은 주들은 남성 동성애와 여성 동성애 그리고 동의하고 있는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행위의 대부분의 형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일부에는 매춘은 공식으로 금지되고 마약위반자들은 체포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벌금이 부과되어지는 범법자로 처벌에서 제외되어 지고 있다. 비대중적인 법률은 법집행 공무원에게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져오지 않는다. 때때로 그러한 범죄들은 풍경화의 일부 혹은 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법의 귀결로 간주된다. 체포행위가 일어난다면 보다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조사된 개인들이 비대중적인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잡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체포된 마약 범죄자들은 불법적인 성행위로 인해단서로 잡혔을지도 모른다. 혐의는 마약의 소지와 판매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를 위반한 죄를 포함한다. 반면에 법률 위반이 아닌 행동과 그리고 자유언론의 보장으로 보호되는 행동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규범이나 공동사회의 규범적 표준에 따르면 귀찮고, 저속하고, 파괴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법이 파괴되어 지는 곳과 그리고 범죄모임이 공무원들에게 알려진 곳에는 법정에서 기소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쓸모없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Sykes는 경찰 직무의 불명확함중 주요한 것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두개의 강력한 도덕적 구조 -적정 절차에 따는 정의, 그리고 반대로 공동사회 규범을 유지하고 경계를 짓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 사이에 잡혀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려 깊은 경찰 활동은 경계주의에 접근하거나 통속적 정의의 형태를 갖게 된다.
7. 가능한 양자택일
경찰재량은 공무원의 체포에 대한 양자택일의 인식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알콜중독 상담, 마약중독 외래환자, 정신과 혹은 심리적 구호, 가정 분쟁 해결 센타 등을 포함하는 공동 사회 치료 프로그램은 공적인 행동의 특이한 점을 찾는 공무원들에 의해 내적으로 남겨질 지도 모른다.
8. 공무원의 개인적인 습관
몇몇 공무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떠맡겨진 행동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다소 심각할 정도로 잠재적인 법규 위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때때로 파티에서 친구와 대마초를 피우는 경찰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공무원보다 경미한 마약 범죄자를 덜 가혹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집에서 차를 몰 때 제한속도를 잘 초과하는 공무원은 근무 중에 과속운전자를 만나면 관대한 행동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경찰행정관과 공무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많은 논점들이 있다. 치명적인무력의 사용, 경찰강제와 위험 같은 몇몇 관심사항들은 치안 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진부한 업무, 독특한 경찰 가치, 법집행을 둘러싼 대중의 기대에 기인하여 해마다 또 다른 관심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윤리학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가를 늘리기 위한 인원모집 전략뿐만 아니라, 부패의 잠재가능성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있다.
참고문헌
* 김기원(2011), 범죄 원인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 김원행(1971), 범죄의 예방, 대검찰청
*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
* 박성수(2005), 유비쿼터스와 치안서비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영석 외 2 명(2012),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예측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황지태(2010년),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범죄,   실질범,   형식범,   치안,   범죄예방,   범죄의 의의,   범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