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A+자료]도시공간과 범죄[범죄와도시공간][도시지리학][범죄지리학][범죄와도시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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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Ⅰ. 도시공간내의 강력범죄의 발생현황과 심각성
Ⅱ-Ⅱ. 범죄의 발생과 도시공간의 관계
Ⅱ-Ⅲ.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도시환경설계와 방법
Ⅱ-Ⅳ.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의 사례들
Ⅱ-Ⅴ.전주지역내의 지구대와 치안센터를 통해 파악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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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어 호성지구대 관할에는 3개의 치안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반면, 아중지구대는 한 개의 치안센터도 속해 있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렇게 아중지구대에 한 개의 치안센터도 속해 있지 않은 현상 역시 과거의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탈바꿈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지금은 번화하고, 유흥 및 숙박업소의 밀집지역인 “아중지구”이지만, 불과 15-20여년전만해도 허허벌판인 “아중리”였기 때문에 파출소가 한 개에 불과했었던 것이다.
◇ 전주시내의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보완점 ☞
전주시에는 총 12개의 지구대와 17개의 치안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안센터의 존재가 과거의 파출소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치안사정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허허벌판에 불과했던 아중리이지만 현재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가 늘어 난데다,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어 치안이 불안한 데도 치안센터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그것이다. 솔내 지구대 역시 관할 면적이 21.73㎢로 똑같이 치안센터가 한 개인 덕진지구대의 3배에 달하고 관내 인구 역시 62.210명으로 치안센터가 3개인 호성지구대보다 만 명 이상 많은데, 치안센터가 한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물론 이렇게 치안센터가 부족한 곳에 치안센터만 늘린다고 해서 범죄 방어적 도시공간이 설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안센터의 현재 운용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현 경찰운용체제에서 이러한 치안센터는 주간에만 경찰관이 배치되고 민원 접수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치안 방어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밤에 발생하고,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치안센터의 존재감만으로도 그 주변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야간에도 병력이 배치되어 치안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 내는 치안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정된 경찰력을 고려할 때 시행하기 어려운 방안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는 전,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주의 경우에, 전의경 부대는 덕진 방범순찰대, 완산 방범순찰대, 308전투경찰대, 2기동대등 총 4개의 전의경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부대마다 120-130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방범순찰업무보조나 교통근무보조, 시위 진압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를 추가하여 야간시간대에 부대 당 4-5명을 치안센터에 파견근무를 보내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근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결론
◇ 요약
* 최근 들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의 강력범죄 증가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력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범죄 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 구축 및 정비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을 사전에 제거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방법에는 자연적인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과, GIS를 활용한 범죄지역 분석 및, 범죄지도제작을 통한 범죄율 감소의 방법, 그리고 범죄밀집지역을 도시재개발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경찰력의 적절한 분배의 차원에서 범죄 방어적 도시설계를 거론하자면, 적절하고,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한 지구대 및 치안센터 입지의 수정과 범죄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안센터의 제도적 탈바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높아져가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며, 그 새로운 방안을 위하여 정부,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상호협조하고 노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의의
* 세계적인 범죄도시란 오명을 안고 있던 미국 뉴욕시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해 온 경이적인 범죄감소 대책과 치안문제 해결 노력으로 많은 나라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 경찰,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가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유의점
*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처럼 꼭 성공적일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향후 그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조사는 대부분 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 주제를 다루다 보니 연구의 범위와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밀한 추론이 불가하다는 약점이 있다.
* 전주의 지구대와 치안센터에 대한 연구후의 결론은 지역적인 상이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권용우, “도시의 이해” 327-331p, 박기호(2000) “범죄분석 지리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이현희 ‘GIS를 이용한 범죄지역분석’, 정무웅 ‘주거환경의 상황적 특성 및 범죄발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도건효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박창석 ‘주거단지의 범죄방어공간형성에 관한 연구’, 민수홍 ‘방범환경 설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최재필 외3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계획 시범적용 연구’, 환경일보, 조선일보,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실, 전주완산경찰서 자료실, 전주 덕진경찰서 자료실, 법무 연수원 범죄백서, 대검찰청 자료실, 통계청 자료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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