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관계유형
1. 갈등관계
2. 협력관계
Ⅲ.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조직특성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협력필요성
Ⅴ.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변천과정
1. 탄압과 저항
2. 비우호적 견제
3. 견제와 보완
4. 협력관계의 확대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환경역동성
Ⅶ.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집회운동규제
Ⅷ.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인권레짐구성
Ⅸ.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공익활동
Ⅹ.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부패방지활동
Ⅺ. 결론
참고문헌
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관계유형
1. 갈등관계
2. 협력관계
Ⅲ.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조직특성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협력필요성
Ⅴ.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변천과정
1. 탄압과 저항
2. 비우호적 견제
3. 견제와 보완
4. 협력관계의 확대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환경역동성
Ⅶ.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집회운동규제
Ⅷ.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인권레짐구성
Ⅸ.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공익활동
Ⅹ.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부패방지활동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패문제가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 대응과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NGO의 구성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NGO의 역할이나 책임 등을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NGO의 주요 구성원으로 내부 지도자, 전임 활동가(상근직원, 전문가), 일반 자원 봉사자, 비상임 전문직 활동가를 들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구성원은 내부 지도자와 상근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혹은 책임성 정도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NGO 구성원 중 내부 지도자나 상근직원들이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외부 비상임 전문직 활동가가 NGO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내부 직원들의 참여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보다 강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부패문제에 관한한 정부 위원회의 참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기존에 있었던 NGO 내부 지도자나 상근직원들의 노력을 貶下하는 것은 아니다.
. 결론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NGO와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를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NGO와 정부간의 관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통치철학이나 시대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특정 이슈에 따라 그 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김종래강제상, 2000: 12). 그러므로 행정과 NGO의 관계유형은 일반적 또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거시미시적 차원과 다양한 정부수준, 그리고 NGO의 개념과 범위를 모두 아우르는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시장주의를 비롯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방법론, 주류 행정이론으로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그리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新국정관리(New Governanc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정부와 시장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적 상황은 지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반 사회영역의 분화수준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열악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GO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조직임을 인정한다면, 기존의 公私간의 이원적 구분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 그 관계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국가사회를 이제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양분법을 벗어나서, 정부시장, 그리고 NGO의 삼분법에 기초하여 사회를 이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이근주, 1999: 19). 또한 이러한 거시적 분석 틀은 신제도주의 방법론과 전 세계 행정개혁의 이론적 바탕인 신공공관리와 연계 선상에 있다.
특히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新국정관리에서는 공공영역을 재형성하여 NGO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舊국정관리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모더니티를 대표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서 계층제와 관료제의 언어였다면, 新국정관리는 여기에 3E(EconomyEffectivenessEfficiency)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와 다양성자율성개방성상호의존성 등을 주창하는 네트워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NGO와 정부의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고취는 新국정관리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정부와 NGO와의 관계유형에 대한 연구는 국가형태와 정부수준에 대한 분석, 그리고 NGO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를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다루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정부는 일반적 형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수준도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 단편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NGO와 관련한 용어와 개념,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정부와 NGO와의 관계 설정에도 어려움이 수반된다. 즉 NGO 영역의 경우, 인권환경여성교육복지보건국제협력문화 등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통과 상황에 따라 NGO활동이 다양하고 그 내부적 구조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NGO와 정부의 관계는 각 국가의 지방자치 형태와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의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이시재, 1996: 18). NGO가 중앙단위를 벗어나 지역레벨에서 여러 형태로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의 실현과 발전에 따라 정부와 NGO의 관계는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참고문헌
강명구(2000) : 정부와 NGO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시각, 한국행정학회
김동춘, 조희연 외(2000) : NGO(비정부기구)란 무엇인가, 아르께
김상구 외 1명(2005) :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한국지방정부학회
박상필, 김상영(2000) : 수동사회에서 능동사회로의 변형: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주성수(2001) : 시민사회와 NGO 논쟁, 한양대 출판부
정시구(2007) : 우리나라 NGO활동 방향에 대하여, 한국행정사학회
NGO의 구성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NGO의 역할이나 책임 등을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NGO의 주요 구성원으로 내부 지도자, 전임 활동가(상근직원, 전문가), 일반 자원 봉사자, 비상임 전문직 활동가를 들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구성원은 내부 지도자와 상근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혹은 책임성 정도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NGO 구성원 중 내부 지도자나 상근직원들이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외부 비상임 전문직 활동가가 NGO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내부 직원들의 참여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보다 강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부패문제에 관한한 정부 위원회의 참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기존에 있었던 NGO 내부 지도자나 상근직원들의 노력을 貶下하는 것은 아니다.
. 결론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NGO와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를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NGO와 정부간의 관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통치철학이나 시대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특정 이슈에 따라 그 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김종래강제상, 2000: 12). 그러므로 행정과 NGO의 관계유형은 일반적 또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거시미시적 차원과 다양한 정부수준, 그리고 NGO의 개념과 범위를 모두 아우르는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시장주의를 비롯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방법론, 주류 행정이론으로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그리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新국정관리(New Governanc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정부와 시장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적 상황은 지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반 사회영역의 분화수준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열악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GO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조직임을 인정한다면, 기존의 公私간의 이원적 구분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 그 관계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국가사회를 이제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양분법을 벗어나서, 정부시장, 그리고 NGO의 삼분법에 기초하여 사회를 이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이근주, 1999: 19). 또한 이러한 거시적 분석 틀은 신제도주의 방법론과 전 세계 행정개혁의 이론적 바탕인 신공공관리와 연계 선상에 있다.
특히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新국정관리에서는 공공영역을 재형성하여 NGO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舊국정관리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모더니티를 대표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서 계층제와 관료제의 언어였다면, 新국정관리는 여기에 3E(EconomyEffectivenessEfficiency)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와 다양성자율성개방성상호의존성 등을 주창하는 네트워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NGO와 정부의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고취는 新국정관리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정부와 NGO와의 관계유형에 대한 연구는 국가형태와 정부수준에 대한 분석, 그리고 NGO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를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다루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정부는 일반적 형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수준도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 단편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NGO와 관련한 용어와 개념,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정부와 NGO와의 관계 설정에도 어려움이 수반된다. 즉 NGO 영역의 경우, 인권환경여성교육복지보건국제협력문화 등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통과 상황에 따라 NGO활동이 다양하고 그 내부적 구조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NGO와 정부의 관계는 각 국가의 지방자치 형태와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의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이시재, 1996: 18). NGO가 중앙단위를 벗어나 지역레벨에서 여러 형태로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의 실현과 발전에 따라 정부와 NGO의 관계는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참고문헌
강명구(2000) : 정부와 NGO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시각, 한국행정학회
김동춘, 조희연 외(2000) : NGO(비정부기구)란 무엇인가, 아르께
김상구 외 1명(2005) :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한국지방정부학회
박상필, 김상영(2000) : 수동사회에서 능동사회로의 변형: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주성수(2001) : 시민사회와 NGO 논쟁, 한양대 출판부
정시구(2007) : 우리나라 NGO활동 방향에 대하여, 한국행정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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