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장관의 주요경력
Ⅲ. 장관의 임기
Ⅳ. 장관의 출신학교
Ⅴ. 장관의 영향력
Ⅵ. 장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참고문헌
Ⅱ. 장관의 주요경력
Ⅲ. 장관의 임기
Ⅳ. 장관의 출신학교
Ⅴ. 장관의 영향력
Ⅵ. 장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대 출신이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Ⅴ. 장관의 영향력
정부안의 의사결정은 대체로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 단계는 핵심집행부의 최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다음 두 번째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결정을 프로그램화(化)하는 일이다. 이 결정도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하며, 계층제의 최상위 내지 상위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대체로 첫 번째 결정의 실현가능성을 재점검하고, 그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예산, 인사 등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실시 시기의 결정 및 시간배열 등 기본적 프로그램화를 진행한다. 두 번째 결정을 통하여 첫 번째 결정은 수정, 보완, 세련화되며, 간혹 1차 결정내용이 변용되고, 드물게는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결정은 <구체적, 집행적 결정>이며, 이 결정은 대체로 계층제의 중위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의사결정의 연쇄를 편의상, 1차, 2차, 그리고 3차라고 칭한다면, 1차는 대체로 대통령(내지 청와대)의 관여로, 2차는 장관(및 고위관료)의 관여로, 그리고 3차는 고위관료 및 부처 관료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대체로 장관은 위의 세 단계에서 1, 2차 결정에 관여한다. 1차 결정에는 종(從)의 위치에서, 그리고 2차에서는 주(主)의 위치에서 관여한다. 위에서 논의한 교육개혁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자면, 1차 결정은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참석 하에 그의 권위를 빌려 공식적으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교육개혁방안들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입법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법화를 위해서는 법제처의 법률적 검토, 유관부처와의 이견 조정,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2차결정, 즉 프로그램화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예산, 조직, 인사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실천을 위한 하부구조를 만들고, 현장과의 조율도 시작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이 말하자면 2차 결정의 과정이다.
비록 1차 결정에는 종(從)으로 참여했으나, 2차와 3차 결정과정에서 장관은 주인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성패는 장관과 관료제와의 협력과 공조에 좌우된다.
Ⅵ. 장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규정상 사회·복지·문화정책 추진과 관련된 부처간 사전 협의와 조정하고, 사회·복지·문화분야 정책집행을 위한 지자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안, 인권, 노동, 지자체, 정치 등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마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구성부처가 이질적이어서 상호 얽힌 갈등이슈들이 많지 않고, 있다 해도 대부분 부처간에 비공식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후 올라온다. 따라서 회의가 소집되는 실질적 이유는 협조요청, 책임공유, 정보교환 등이다.
2. 구성과 구조
구성멤버는 행자부장관(의장), 법무부장관, 문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복지노동수석,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타 안건 관련 부처의 장 등이다.
하위기구로는 사전에 협의 조정하는 실무조정회의가 있는데, 행자부차관의 주재하에 자치행정국장, 관련부처 1-2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조정회의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유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부처간 갈등이슈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부처들간 비공식적 상호조정 혹은 국무조정실에 의한 조정 후에 바로 장관급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운영기구는 간사로서 의장부처인 행자부 차관보와 지원스
Ⅴ. 장관의 영향력
정부안의 의사결정은 대체로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 단계는 핵심집행부의 최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다음 두 번째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결정을 프로그램화(化)하는 일이다. 이 결정도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하며, 계층제의 최상위 내지 상위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대체로 첫 번째 결정의 실현가능성을 재점검하고, 그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예산, 인사 등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실시 시기의 결정 및 시간배열 등 기본적 프로그램화를 진행한다. 두 번째 결정을 통하여 첫 번째 결정은 수정, 보완, 세련화되며, 간혹 1차 결정내용이 변용되고, 드물게는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결정은 <구체적, 집행적 결정>이며, 이 결정은 대체로 계층제의 중위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의사결정의 연쇄를 편의상, 1차, 2차, 그리고 3차라고 칭한다면, 1차는 대체로 대통령(내지 청와대)의 관여로, 2차는 장관(및 고위관료)의 관여로, 그리고 3차는 고위관료 및 부처 관료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대체로 장관은 위의 세 단계에서 1, 2차 결정에 관여한다. 1차 결정에는 종(從)의 위치에서, 그리고 2차에서는 주(主)의 위치에서 관여한다. 위에서 논의한 교육개혁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자면, 1차 결정은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참석 하에 그의 권위를 빌려 공식적으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교육개혁방안들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입법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법화를 위해서는 법제처의 법률적 검토, 유관부처와의 이견 조정,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2차결정, 즉 프로그램화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예산, 조직, 인사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실천을 위한 하부구조를 만들고, 현장과의 조율도 시작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이 말하자면 2차 결정의 과정이다.
비록 1차 결정에는 종(從)으로 참여했으나, 2차와 3차 결정과정에서 장관은 주인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성패는 장관과 관료제와의 협력과 공조에 좌우된다.
Ⅵ. 장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규정상 사회·복지·문화정책 추진과 관련된 부처간 사전 협의와 조정하고, 사회·복지·문화분야 정책집행을 위한 지자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안, 인권, 노동, 지자체, 정치 등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마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구성부처가 이질적이어서 상호 얽힌 갈등이슈들이 많지 않고, 있다 해도 대부분 부처간에 비공식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후 올라온다. 따라서 회의가 소집되는 실질적 이유는 협조요청, 책임공유, 정보교환 등이다.
2. 구성과 구조
구성멤버는 행자부장관(의장), 법무부장관, 문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복지노동수석,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타 안건 관련 부처의 장 등이다.
하위기구로는 사전에 협의 조정하는 실무조정회의가 있는데, 행자부차관의 주재하에 자치행정국장, 관련부처 1-2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조정회의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유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부처간 갈등이슈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부처들간 비공식적 상호조정 혹은 국무조정실에 의한 조정 후에 바로 장관급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운영기구는 간사로서 의장부처인 행자부 차관보와 지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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