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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화경제권

Ⅱ. 화교경제권

Ⅲ. 한민족공동경제권

Ⅳ. 동북아시아경제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묶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貿易에서 在外同胞와 連繫方案을 마련하려는 努力보다도 大企業의 綜合商社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在外同胞가 國內 企業과 連結할 수 있는 通路가 근본적으로 적었다. 그 近因은 相互不信이라는 感情的 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結果的으로는 國內的으로는 中小企業이 臺灣의 경우처럼 독자적 販路를 갖지 못하고 大企業의 綜合商社에 의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葛藤構造를 만들어 냈고, 在外同胞들은 本國과의 連繫性도 그만큼 疏遠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世界 속에서 가뜩이나 수적으로 劣勢인 共通文化를 享有하는 우리 民族의 力量을 결집시키지 못하여 劣勢化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實利와 哲學을 갖고서 在外同胞에 대한 政策과 雰圍氣를 마련하지 못한 채로 만들어진 在外同胞와 本國民과는 關係는 形式的이고 실속 없는 口頭禪만 있을 뿐이었다.
Ⅳ. 동북아시아경제권
세계는 한편으로는 국경과 사상의 벽을 넘어 급속한 통합을 지향하면서(globalization)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적 그룹을 형성하여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유럽연합(EU)은 경제적 공동체로 출범하여 이제는 정치적 공동체로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북미 국가들은 각국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대외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인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 경제, 사회협력체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사와 더불어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 경의선이 개통되면 한반도 종단철도가 부활되고, 이것이 다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와 접속되어 유라시아 철도망을 형성하면 동북아 경제권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물동량의 일부가 경의선을 이용하게 되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고 아시아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유럽대륙을 철도를 통해 직접 연결하게 되면 유럽과의 교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의 보수, 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와 연결을 추진하여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와 물류의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고 남북한간의 밀접한 보완관계로 인해 역내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적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의 역내 국가들은 무역,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상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각자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나름대로의 장점과 약점들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국가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부분 취약점들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블럭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북아 경제권의 활성화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소득 수준 및 정치체제의 차이가 크고 서로가 잠재적인 경제적 라이벌관계에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아 유럽연합이나 북미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당장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http:ks.ac.kr/econo/cyber/read/dongb.htm).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인구는 14억 2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5 %를 차지하며, 유럽연합 인구의 4.4배,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 인구의 3.6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3국은 세계경제의 5분의 1, 세계 교역량의 14.0%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며,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해당하는 발전단계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우수인력이 풍부하여 3국간 협력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이 주축이 되고 러시아의 연해주와 몽골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 동북아 경제 블럭은 북미와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 될 수 있다(한창수, 2002).
중국 경제가 매년 평균 7%씩 성장할 경우 2015년에는 미국 경제규모에 접근하게 되어 동북아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각국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거대한 중국의 신시장 진출에 유리하며 중국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밀접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각 대륙의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동북아 경제권이 구축될 경우 상당 기간동안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은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파탄지경에 이른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일본, 한국과 의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동북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유리하게 된다.
참고문헌
◈ 권중달, 한민족 공동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1999
◈ 손준식, 화교경제권과 중국의 화교정책,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8
◈ 오승렬, \'중화경제권\' 형성의 새로운 양상과 특징, 중국학연구회, 2007
◈ 유진훈,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1992
◈ 이종훈, 한민족 공동경제권 확립을 지향한 정책대안,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1999
◈ 허흥호, 중화경제권의 현황과 발전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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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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