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통치이념, 특권,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관료제, 외교사절파견,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지식획득,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신노사관계, 한국대통령의 비서실 분석

소개글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통치이념, 특권,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관료제, 외교사절파견,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지식획득,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신노사관계, 한국대통령의 비서실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통치이념

Ⅲ.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특권

Ⅳ.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관료제

Ⅴ.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외교사절파견

Ⅵ.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지식획득

Ⅶ.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신노사관계
1.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
2. 참여와 협력의 원칙
3.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
4.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5.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

Ⅷ.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비서실
1. 중립적 능력
2. 대응적 능력 : 정실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Ⅷ.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비서실
1. 중립적 능력
중립적 능력은 인사충원의 실적성과 조직의 연속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실적성은 경력과 학위기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의 전직이 무엇인가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이나 국정운영 과정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기용했는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익숙한 사람들은 관료들이다.
관료 출신의 경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가 시작된 노태우 대통령시기부터 군출신을 대신 하여 공무원 출신들이 비서실에 충원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정책과정에 가장 익숙한 관료 출신을 무려 50% 가까이 충원하였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와 달리 정당인 출신이 무려 10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해왔던 공무원 집단과 달리 선거때 대통령들을 보좌했던 이들이 대부분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익숙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Heclo, 1977). 일반적으로 관료가 아닌 외부출신의 경우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을 띤다(전성철, 2000).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국정이 운영되는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정책으로 수립되는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진다(월간조선부, 1993: 140). 따라서 임기초기에 내놓는 이들의 정책안들은 성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내 정보획득 및 배분 루트와 해석에 익숙해야만 한다. 이런 정책과정에 익숙해지려면 외부출신의 경우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함성득 편, 2000). 반면 관료출신의 경우는 이러한 국정운영 시스템과 조직생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보의 획득배분해석의 속도나 정확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개혁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전성철, 2000).
둘째 기준으로 학위를 조사하였다. 최근 대통령 비서관들이 전문분야에서 자격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대학수준에서 오랜 기간 전문화된 공식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획득한 학위가 있는가의 여부이다(Rothman, 1997: 8). 따라서 박사와 석사학위를 가진 비서관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역대 대통령 비서관의 학위 소지자 비율
대통령
박사
석사
계(명)
박정희(3)
14
19
166
박정희(4)
13
25
157
전두환
19
24
169
노태우
11
29
156
김영삼
18
30
179
김대중
17
40
128
전체적으로 대통령비서관의 학력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사출신 비서관의 경우는 박정희대통령, 노태우대통령 비서실이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비서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석사출신 비서관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 때에 가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학력수준의 향상은 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의 영향도 있겠으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에서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속성
조직의 연속성과 제도적 기억과 관련하여 비서관들의 총 평균재임기간을 살펴보면 박정희대통령 비서실(3공)이 20.6개월, 박정희 대통령비서실(4공)이 30.4개월,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이 26.3개월, 노태우 대통령때 28.6개월, 김영삼 대통령 때 20개월, 김대중 대통령 때 14개월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로 평균재임기간으로 보면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통령 비서실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연 평균 이직률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같이 권위적인 성격이 강한 정권 하에서 대통령비서관의 이직률은 20-25%대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대통령 아래서의 이직률 30%-35%대 보다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 비서관들의 이직률이 역대 대통령 비서실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된 조직구성원 운용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2. 대응적 능력 : 정실성
한국의 경우 고위공무원이나 장차관의 임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실에 의한 인사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하태권, 1990). 특히 학연과 관련해서는 군출신 대통령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비서실에 육사출신이 많이 등용되었다. 그러나 학연보다는 출신지역에 의한 정실이 한국에서는 보다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 임명직의 출신지역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호남출신 정치관료들의 구성비가 타 지역출신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군사정부 때에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박경효, 1993: 711).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임명직의 지역적 편향성은 관료제의 대표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기존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직접적인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이 없지만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고 가정할 때 비서실의 구성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의 출신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비서관이 등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영남출신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경남출신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전남출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의 충원에 지역적 연고가 많이 작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 및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조직과의 정보소통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함으로서 조직경계를 확장시킨다(Pika, 1986). 역대 대통령부의 외부조직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보

키워드

대한민국대통령,   한국대통령,   특권,   대통령,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