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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화운동][민주화][과거청산법][민본사상]민주화운동의 역사, 민주화운동의 이념, 민주화운동의 배경, 민주화운동의 과거청산법, 민주화운동의 민본사상, 민주화운동의 지식인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노동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운동의 역사

Ⅲ. 민주화운동의 이념

Ⅳ. 민주화운동의 배경

Ⅴ. 민주화운동의 과거청산법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Ⅵ. 민주화운동의 민본사상

Ⅶ. 민주화운동의 지식인학생운동
1. 배경
1) 긴급조치 9호의 선포와 지식인․학생운동의 장기적 침체
2) 유신철폐운동의 재점화와 민중지원투쟁의 적극적 전개
3) 부마민중항쟁의 폭발과 유신체제의 붕괴
2. 성과
3. 한계

Ⅷ. 민주화운동의 노동운동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이터, 태창메리야스의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조의 파괴나 노동자들의 희생이 사용자에 의해 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한데 불과하다. 이 사건들은 사실상 국가권력과 사용자의 결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권력사용자와 야합한 상급노조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사건의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에 지배개입하여 노노분쟁으로 유도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고소고발하고, 국가권력은 주동자를 강제연행구속수배감시하거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행정관청의 판정 해석을 통해 해고징계 등 탄압조치들을 합법화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국가권력과 상관없이 단순한 노사관계의 결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표면상 사용자에 의해 취해진 억압조치라 하더라도 그 조치가 국가권력에 의해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조건하에서 독재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넷째,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로서 민주노조라고 불리운 노조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원래 블랙리스트는 1978년 2월 동일방직인천공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을 섬유노조 위원장이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것이었다. 그 후 1980년 5.17이후 기업노동부정보기관 3자의 합작으로 1천여명의 노동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노동부근로감독관실정보기관에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는 취업거부, 해고, 사직강요, 차별대우, 학대, 전출, 부서이동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억압조치가 취해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일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기업상급노조들은 이들을 ‘불순한 죄인‘의 딱지를 붙여 생존 그 자체를 장기간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것은 헌법이 명시한바 “모든 국민이 지녀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었다. 또한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방기한 독재권력 황포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통을 당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Ⅸ. 결론
1980년 5월, 항쟁의 초기부터 군부집권의 시기동안 신군부에 의해 주도된 모든 세부담론의 목적은 그들의 결정적 약점인 정체성의 문제를 가리고 또한 항쟁에 대한 폭압적 학살만행의 책임을 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필사적 노력이었다. \"폭도론\", \"불순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 \"지역감정론\" 등은 대표적으로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의식하여 만든 일방적인 담론이었다.
4.19와 5.18은 공히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공통성을 가지기도 하고,(거시적 차원에서 운동적 이념, 경제적 배경, 사상자 수, 운동의 주도세력, 운동의 직접적 동인 등) 한편으로는 차별성을 가지기도 한다(운동의 단기적 성패여부, 운동의 지역 및 정치적 배경, 갈등구조, 정치권력의 대응수준, 언론의 역할, 군부의 역할, 미국의 대응 및 역할, 운동의 역학관계, 운동의 확대재생산과정, 지역주의의 조장 등). 특히 국민적 인식의 변화과정에서 보면 4.19담론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데 반하여 5.18은 세부담론의 내용자체가 정치적, 윤리적, 이념적으로 변화무쌍한 동태성을 가진다. 물론 그러한 상반되는 담론의 역동성은 운동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담론에서 보여지는 상반된 역사적 평가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담론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차별성들도 보인다. 대립담론의 존재유무와 이념적 스펙트럼의 간결성 및 복잡성, 계속적인 담론의 확대재생산 여부 등에서 보여지는 구조적인 차별성들은 운동의 정치·사회적 배경 및 그것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5.18이 \"광주사태\" 내지는 \"폭동\"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되기까지, 그리고 \"폭도론\", \"유언비어론\", \"불순정치집단론\", \"지역감정론\"과 같은 부정적인 세부담론의 형태로부터 \"민주화론\", \"공동체론\", \"민중론\", \"진상규명\" 담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민주화론\"으로 공표되기까지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것의 변화과정 자체가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이었다. 이처럼 5.18담론은 과학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민주화담론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그것의 진상규명과정도 민주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8의 현대적 계승담론으로 새로이 제시된 자주, 민주, 통일 및 국민통합론은 1980년 5월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와 민중에게 전면화 되었으며, 기존의 모든 왜곡된 담론들에 대한 정리적 차원과 더불어 항쟁의 현재적 계승 속에서 도출된 핵심담론이다. 그것은 4.19의 운동적 이념 속에서도 공히 보여지는 내용들이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5.18의 사회적 담론분석\"의 연구 속에서 도출된 자주·민주·통일·국민통합의 과제들은 어찌보면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적, 시대적, 민족적 과제들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주·민주·통일·국민통합의 담론은 5.18의 현재화 속에서 승화·발전된 담론이며 이는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그 과정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적·시대적 과제들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정구(2002), 민주화운동과 이념, 그 현재적 의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지영(2006), 1970년대 민주화운동 이념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손호철(2003),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손호철(2002),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여진(2006), 민주화운동기록물 관리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정해구(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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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민주화,   과거청산법,   민본사상,   지식인학생운동,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