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의미
Ⅲ.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자본주의 생산
1.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
2. 신용제도의 발달에 의한 주식회사의 형성
3. 주식회사를 기초로 하는 국제카르텔, 트러스트의 형성에 관한 엥겔스의 보충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제도와 신용
3) 자본의 기원이 저축이라는 관념
4) 소유권이 주식이라는 형태로 존재
5) 자본의 소유자와 자본의 비소유자
6) 신용제도에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
Ⅳ.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화폐
Ⅴ.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유통수단
1. 투크, 윌슨 등에 의한 ‘통화와 자본사이의 구별’
2. 두 귀결에 대한 비판
3. 투크의 견해가 통화와 자본을 잘 못 구별하고 있는 이유
1) 화폐이 기능상의 특징들을 오해하는 것에 의해서
2) 두 기능 모두를 가지면서 유통하는 화폐의 량에 관한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3) 두 기능의 각각을 가지면서 유통하는,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국면 각각에서 유통하는 유통수단양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하여
4. 소비의 지출과 자본의 이전
5. 플라턴의 견해
6. 플라턴에게 자본의 의미
Ⅵ.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감독임금과 관리임금
Ⅶ.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신용과 가공자본
참고문헌
Ⅱ.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의미
Ⅲ.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자본주의 생산
1.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
2. 신용제도의 발달에 의한 주식회사의 형성
3. 주식회사를 기초로 하는 국제카르텔, 트러스트의 형성에 관한 엥겔스의 보충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제도와 신용
3) 자본의 기원이 저축이라는 관념
4) 소유권이 주식이라는 형태로 존재
5) 자본의 소유자와 자본의 비소유자
6) 신용제도에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
Ⅳ.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화폐
Ⅴ.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유통수단
1. 투크, 윌슨 등에 의한 ‘통화와 자본사이의 구별’
2. 두 귀결에 대한 비판
3. 투크의 견해가 통화와 자본을 잘 못 구별하고 있는 이유
1) 화폐이 기능상의 특징들을 오해하는 것에 의해서
2) 두 기능 모두를 가지면서 유통하는 화폐의 량에 관한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3) 두 기능의 각각을 가지면서 유통하는,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국면 각각에서 유통하는 유통수단양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하여
4. 소비의 지출과 자본의 이전
5. 플라턴의 견해
6. 플라턴에게 자본의 의미
Ⅵ.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감독임금과 관리임금
Ⅶ.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신용과 가공자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없다는 점이다.
화폐핍박의 시기에는 유통수단의 총량은 (1) 금유출과 (2) 단순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만약 지불수단으로서의 유통액의 증가가 구매수단으로서의 유통액의 감소보다 더욱 크다면, 구매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더라도 총유통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공황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다. 즉 신용이 완전히 붕괴되고 상품과 유가증권이 판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을 할인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며, 현금지불 이외에는 아무 것도 통용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다.
플라턴 등은 지불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유통이 이러한 화폐기근시기의 특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현상을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Ⅵ.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감독임금과 관리임금
- 이는 처음에는 이윤 중 이자를 넘는 초과분이 이자에 대하여 취하는 대립적인 형태로부터 발생하였다. 이 혼동은 이윤을 잉여가치(부불노동)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서 설명하려는 변호론적 의도에 의해 더욱 전개되었다.
그러나,
← 사회주의자들이 이윤을 감독임금의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
← 다수의 산업관리인과 상업관리인 층이 형성됨에 따라서 감독임금도 모든 기타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시장가격을 가지게 됨
← 특수훈련을 받는 노동력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일반적인 발달에 따라서 감독임금도 모든 숙련노동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저하
← 노동자측에서의 협동조합의 발달, 그리고 자본가 측에서의 주식회사의 발달
에 따라서, 기업가이득과 관리임금을 혼동시키는 최후의 구실마저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윤은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것, 즉 단순한 잉여가치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능자본가는 현실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며 그의 착취의 과실은, 그가 차입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Ⅶ.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신용과 가공자본
- 상업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신용제도의 자연발생적 기초는 확대되고 일반화되며 완성되어 간다. 상품은 화폐와 교환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일의 지불약속서(환어음)와 교환으로 판매되고 있다. 환어음은 지불만기일까지는 그 자체가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하며 이리하여 현실적인 상업화폐를 이룬다. 이 환어음들은 채권과 채무의 차액결제에 의하여 결국 서로 상쇄되는 범위까지는, 비록 그것들이 진정한 화폐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화폐로서 기능한다.
- 리삼,『통화에 관한 편지』 환어음이라는 거대한 상부구조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으로 구성되는 토대위에 서 있으며, 사태의 진전에 의해 이 토대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환어음의 확실성과 존재 그것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환어음은 화폐과잉을 방지하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과 할인율을 방지하는 조치 이외에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환어음 중 어느 만큼이 진정한 사실상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어느 만큼이 가공적이고 단순한 융통어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상케트,『금속통화, 지폐 및 신용통화』 환어음은 이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한에서는 화폐에는 의존하지 않는 유통수단임에 틀림없다.
- 투크, 신용이란 가장 간단히 말하면 신인인데, 이 신인에 의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자본-화폐이든 상품이든-을 위임하게 되며 이 자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 코클랑, 「산업에서의 신용과 은행에 대하여」 신용의 발달은 상호대부의 확대와 성장
- 화폐거래업과 나란히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이자 낳는 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관리-이 화폐거래업자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발달한다. 은행업자는 화폐자본의 일반적 관리자로 된다.
- 은행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부자본이 유입되는 방식 : 각각의 생산자나 상인이 준비금으로서 보유하는 화폐자본이나 그에게 지불금으로서 들어오는 화폐자본, 화폐자본가들의 예금, 모든 계급들의 화폐저축과 일시적인 유휴화폐, 점차적으로만 소비되는 소득
-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신용 중 은행권의 특징 : 상업적 유통으로부터 나와 일반적 유통으로 들어가서 화폐로서 기능, 국가신용을 배후에 가지고 있어 법화임, 유통하는 신용상징에 불과, 도매업을 위한 잔돈에 불과
- 길바트,『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은행업자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은행자본 또는 차입자본의 금액에 비례한다. 은행업자가 자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부는 타인의 화폐로 행해진다. 지방의 거래는 은행지점과 대리점에 의해서 은행의 수중으로 집중된다.
- 엥겔스 :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모든 투기를 용이하게 한다.(1845~47년의 영국 상업사)
(1) 1847년 공황중 국채나 주식이 크게 감가
(2) 동인도와의 거래에서의 사기 -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가능하고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3) 『상업공황, 1847~48』영국의 1844~47년의 번영기는 최초의 대규모 철도투기와 결부되어 있었다. 상사들이 큰 금액을 철도에 투자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기어음(1847년 동인도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투기)
(4) 공황의 원인 : 신용의 팽창, 대규모의 수입 공황이 닥치면 사업가는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게 된다.
(5) 인도시장은 영국에 의하여, 영국시장은 인도에 의하여 과잉으로 공급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행,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영용, 생활 속 경제,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10
◎ 김정호,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21세기북스, 2012
◎ 머레이 N. 라스바드 저, 전용덕 역, 인간 경제 국가, 나남, 2006
◎ 이장준, 성주목 외 3명, 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세창출판사, 2010
◎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출판사, 2004
화폐핍박의 시기에는 유통수단의 총량은 (1) 금유출과 (2) 단순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만약 지불수단으로서의 유통액의 증가가 구매수단으로서의 유통액의 감소보다 더욱 크다면, 구매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더라도 총유통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공황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다. 즉 신용이 완전히 붕괴되고 상품과 유가증권이 판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을 할인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며, 현금지불 이외에는 아무 것도 통용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다.
플라턴 등은 지불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유통이 이러한 화폐기근시기의 특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현상을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Ⅵ.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감독임금과 관리임금
- 이는 처음에는 이윤 중 이자를 넘는 초과분이 이자에 대하여 취하는 대립적인 형태로부터 발생하였다. 이 혼동은 이윤을 잉여가치(부불노동)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서 설명하려는 변호론적 의도에 의해 더욱 전개되었다.
그러나,
← 사회주의자들이 이윤을 감독임금의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
← 다수의 산업관리인과 상업관리인 층이 형성됨에 따라서 감독임금도 모든 기타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시장가격을 가지게 됨
← 특수훈련을 받는 노동력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일반적인 발달에 따라서 감독임금도 모든 숙련노동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저하
← 노동자측에서의 협동조합의 발달, 그리고 자본가 측에서의 주식회사의 발달
에 따라서, 기업가이득과 관리임금을 혼동시키는 최후의 구실마저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윤은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것, 즉 단순한 잉여가치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능자본가는 현실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며 그의 착취의 과실은, 그가 차입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Ⅶ. 기업가이득(경영자이득)의 신용과 가공자본
- 상업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신용제도의 자연발생적 기초는 확대되고 일반화되며 완성되어 간다. 상품은 화폐와 교환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일의 지불약속서(환어음)와 교환으로 판매되고 있다. 환어음은 지불만기일까지는 그 자체가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하며 이리하여 현실적인 상업화폐를 이룬다. 이 환어음들은 채권과 채무의 차액결제에 의하여 결국 서로 상쇄되는 범위까지는, 비록 그것들이 진정한 화폐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화폐로서 기능한다.
- 리삼,『통화에 관한 편지』 환어음이라는 거대한 상부구조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으로 구성되는 토대위에 서 있으며, 사태의 진전에 의해 이 토대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환어음의 확실성과 존재 그것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환어음은 화폐과잉을 방지하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과 할인율을 방지하는 조치 이외에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환어음 중 어느 만큼이 진정한 사실상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어느 만큼이 가공적이고 단순한 융통어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상케트,『금속통화, 지폐 및 신용통화』 환어음은 이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한에서는 화폐에는 의존하지 않는 유통수단임에 틀림없다.
- 투크, 신용이란 가장 간단히 말하면 신인인데, 이 신인에 의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자본-화폐이든 상품이든-을 위임하게 되며 이 자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 코클랑, 「산업에서의 신용과 은행에 대하여」 신용의 발달은 상호대부의 확대와 성장
- 화폐거래업과 나란히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이자 낳는 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관리-이 화폐거래업자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발달한다. 은행업자는 화폐자본의 일반적 관리자로 된다.
- 은행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부자본이 유입되는 방식 : 각각의 생산자나 상인이 준비금으로서 보유하는 화폐자본이나 그에게 지불금으로서 들어오는 화폐자본, 화폐자본가들의 예금, 모든 계급들의 화폐저축과 일시적인 유휴화폐, 점차적으로만 소비되는 소득
-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신용 중 은행권의 특징 : 상업적 유통으로부터 나와 일반적 유통으로 들어가서 화폐로서 기능, 국가신용을 배후에 가지고 있어 법화임, 유통하는 신용상징에 불과, 도매업을 위한 잔돈에 불과
- 길바트,『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은행업자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은행자본 또는 차입자본의 금액에 비례한다. 은행업자가 자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부는 타인의 화폐로 행해진다. 지방의 거래는 은행지점과 대리점에 의해서 은행의 수중으로 집중된다.
- 엥겔스 :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모든 투기를 용이하게 한다.(1845~47년의 영국 상업사)
(1) 1847년 공황중 국채나 주식이 크게 감가
(2) 동인도와의 거래에서의 사기 -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가능하고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3) 『상업공황, 1847~48』영국의 1844~47년의 번영기는 최초의 대규모 철도투기와 결부되어 있었다. 상사들이 큰 금액을 철도에 투자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기어음(1847년 동인도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투기)
(4) 공황의 원인 : 신용의 팽창, 대규모의 수입 공황이 닥치면 사업가는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게 된다.
(5) 인도시장은 영국에 의하여, 영국시장은 인도에 의하여 과잉으로 공급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행,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영용, 생활 속 경제,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10
◎ 김정호,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21세기북스, 2012
◎ 머레이 N. 라스바드 저, 전용덕 역, 인간 경제 국가, 나남, 2006
◎ 이장준, 성주목 외 3명, 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세창출판사, 2010
◎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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