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한민국) 농업의 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의 계측방법
2) 총요소생산성의 계측결과
2.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3.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Ⅲ. 한국(대한민국) 쌀산업의 생산성
1. 지역별 생산성변화 비교
2. 지대별 생산성변화 비교
3. 재배면적 규모별 생산성변화 비교
4. 기타 농가특성별 생산성변화 비교
Ⅳ. 한국(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생산성
1. 자동차산업
2. 반도체산업
3. 정밀화학산업
Ⅴ. 한국(대한민국) 일자리변동의 생산성
1. 집계적 생산성의 분해의 방법
2. 연간자료의 분석
3. 산업별 집계생산성의 분해 : 5년 간격 자료의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Ⅱ. 한국(대한민국) 농업의 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의 계측방법
2) 총요소생산성의 계측결과
2.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3.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Ⅲ. 한국(대한민국) 쌀산업의 생산성
1. 지역별 생산성변화 비교
2. 지대별 생산성변화 비교
3. 재배면적 규모별 생산성변화 비교
4. 기타 농가특성별 생산성변화 비교
Ⅳ. 한국(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생산성
1. 자동차산업
2. 반도체산업
3. 정밀화학산업
Ⅴ. 한국(대한민국) 일자리변동의 생산성
1. 집계적 생산성의 분해의 방법
2. 연간자료의 분석
3. 산업별 집계생산성의 분해 : 5년 간격 자료의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평균적으로 낮은 생산성의 기업이 퇴출한다. 따라서 낮은 생산성의 기업이 퇴출하는 것은 경제전체의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준다. 진입기업은 진입 시점에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퇴출기업이 퇴출을 통해 그 만큼의 생산성 감소를 상쇄한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점은 Foster et all[1998]이 지적한 것처럼 공장간 변동이 “경기역행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기 호황에는 비효율적 기업의 점유율 증가로 인해 집계적 생산성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비효율적 기업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전체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된 결과는 경제 전체에 대해 생산성 분해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산업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이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산업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통제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로 생산성 분해를 한 뒤 그 다음 생산성 기여도의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91년과 92년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일자리 변동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총 143개의 산업 각각에 대해 생산성 증가의 분해를 한 뒤 기여도를 산업별로 구하고 각 요인의 중앙값을 취하였다.
중앙값을 중심으로 앞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공장내 생산성 증가의 효과가 작지만 진입과 퇴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가 매우 커서 산업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산업별 집계생산성의 분해 : 5년 간격 자료의 분석
앞에서 살펴본 연별 집계생산성 변동에 대한 일자리 변동의 기여도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의 예상보다 낮았다. 그 이유는 시점을 너무 짧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일자리 변동의 역할을 좀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t-1기과 t기의 시간간격을 늘려 잡도록 하자. 우리가 선정한 해는 5년의 시간간격을 잡았다.
광공업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해 진입기업의 수명별 생산성 변화를 추적해보면 진입기업은 당시 평균 생산성 대비 55%의 상대 생산성으로 진입하여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흐른 후에 100% 수준에 도달한다. 이것은 진입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적인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간격을 5년으로 늘려 잡을 경우 진입시점에서 낮은 생산성을 보이던 진입기업이 빠르게 생산성을 높여 나가므로 진입의 생산성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장내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
앞 절 말미에서 분석한 것처럼 143개의 산업 각각에 대해 생산성 분해를 한 뒤 그것의 중앙값을 살펴보았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장내 생산성 증가가 연간 자료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입의 생산성 기여가 확실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장내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점을 늘려 잡을 경우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진입의 생산성 기여도를 가늠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해보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Foster et al[1998]의 결과(Foster et al[1998]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10년 동안의 순진입의 기여도가 30% 정도이다. Baldwin et al[1995]의 경우 우리가 채택한 방법보다는 단순하지만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의 기간동안 순진입이 설명하는 생산성 변동을 25%로 계산했다. 한국의 경우 5년 동안에 그와 유사한 기여가 진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입의 생산성 기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제조업에서 진입과 퇴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Ⅵ. 결론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경제는 산업구조면에서 선진적 유형을 가져오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공업과 농업, 공업내 각 부문,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들 각부문간의 不均衡이 노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성장과정은 허쉬만의 개발전략에 큰 원인이 있으므로 논의를 전개시키기에 앞서 불균형성장전략의 인식근거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후진국경제는 최종소비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탄력적이다. 따라서 개발은 상품가격체계에 의해 매개되는 민간기업의 미시적 관점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거시적 성격의 불충분을 보완하는 정부의 유도적 내지 명령적 계획과 집행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후진국에서는 기술계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후진국정부가 화폐자본을 충분히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물화하기 어려워 민간이나 정부가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 한편 노동력 가운데 단순 노동력만은 충분히 공급가능 하지만 기술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기술자의 유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선진국이 당면한 개발애로요인 가운데 하나는 수송시설, 전력, 주택, 상ㆍ하수도 및 위생시설등 외부경제 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시설이 부족은 민간기업에 채산성의 외부부경비를 유발하여 그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한편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오상(2010) / 한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에 있어 규모효과와 R&D 투자효과, 한국농업경제학회
신인용 외 1명(2011) /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심지홍(2008)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한국질서경제학회
안동환 외 2명(1999) /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이용한 한국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 분리 계측, 한국농업경제학회
최용석(2008) / 기술선도국과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한국 제조업 생산성간의 관계, 국제지역학회
한광호(2001) /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한국경제학회
마지막으로 특기할 점은 Foster et all[1998]이 지적한 것처럼 공장간 변동이 “경기역행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기 호황에는 비효율적 기업의 점유율 증가로 인해 집계적 생산성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비효율적 기업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전체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된 결과는 경제 전체에 대해 생산성 분해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산업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이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산업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통제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로 생산성 분해를 한 뒤 그 다음 생산성 기여도의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91년과 92년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일자리 변동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총 143개의 산업 각각에 대해 생산성 증가의 분해를 한 뒤 기여도를 산업별로 구하고 각 요인의 중앙값을 취하였다.
중앙값을 중심으로 앞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공장내 생산성 증가의 효과가 작지만 진입과 퇴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가 매우 커서 산업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산업별 집계생산성의 분해 : 5년 간격 자료의 분석
앞에서 살펴본 연별 집계생산성 변동에 대한 일자리 변동의 기여도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의 예상보다 낮았다. 그 이유는 시점을 너무 짧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일자리 변동의 역할을 좀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t-1기과 t기의 시간간격을 늘려 잡도록 하자. 우리가 선정한 해는 5년의 시간간격을 잡았다.
광공업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해 진입기업의 수명별 생산성 변화를 추적해보면 진입기업은 당시 평균 생산성 대비 55%의 상대 생산성으로 진입하여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흐른 후에 100% 수준에 도달한다. 이것은 진입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적인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간격을 5년으로 늘려 잡을 경우 진입시점에서 낮은 생산성을 보이던 진입기업이 빠르게 생산성을 높여 나가므로 진입의 생산성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장내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
앞 절 말미에서 분석한 것처럼 143개의 산업 각각에 대해 생산성 분해를 한 뒤 그것의 중앙값을 살펴보았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장내 생산성 증가가 연간 자료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입의 생산성 기여가 확실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장내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점을 늘려 잡을 경우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진입의 생산성 기여도를 가늠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해보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Foster et al[1998]의 결과(Foster et al[1998]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10년 동안의 순진입의 기여도가 30% 정도이다. Baldwin et al[1995]의 경우 우리가 채택한 방법보다는 단순하지만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의 기간동안 순진입이 설명하는 생산성 변동을 25%로 계산했다. 한국의 경우 5년 동안에 그와 유사한 기여가 진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입의 생산성 기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제조업에서 진입과 퇴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Ⅵ. 결론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경제는 산업구조면에서 선진적 유형을 가져오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공업과 농업, 공업내 각 부문,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들 각부문간의 不均衡이 노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성장과정은 허쉬만의 개발전략에 큰 원인이 있으므로 논의를 전개시키기에 앞서 불균형성장전략의 인식근거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후진국경제는 최종소비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탄력적이다. 따라서 개발은 상품가격체계에 의해 매개되는 민간기업의 미시적 관점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거시적 성격의 불충분을 보완하는 정부의 유도적 내지 명령적 계획과 집행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후진국에서는 기술계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후진국정부가 화폐자본을 충분히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물화하기 어려워 민간이나 정부가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 한편 노동력 가운데 단순 노동력만은 충분히 공급가능 하지만 기술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기술자의 유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선진국이 당면한 개발애로요인 가운데 하나는 수송시설, 전력, 주택, 상ㆍ하수도 및 위생시설등 외부경제 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시설이 부족은 민간기업에 채산성의 외부부경비를 유발하여 그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한편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오상(2010) / 한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에 있어 규모효과와 R&D 투자효과, 한국농업경제학회
신인용 외 1명(2011) /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심지홍(2008)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한국질서경제학회
안동환 외 2명(1999) /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이용한 한국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 분리 계측, 한국농업경제학회
최용석(2008) / 기술선도국과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한국 제조업 생산성간의 관계, 국제지역학회
한광호(2001) /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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