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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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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특징

Ⅲ.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Ⅳ.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규제
1.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 가지 방법
2. 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한국의 현황
4.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Ⅴ.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지원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1)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2)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3)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4. 인력 지원
1)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5. 입지지원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3)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Ⅵ.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기업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Ⅶ.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공정거래법

Ⅷ.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일본 사례
1. 산업정책과 정부기업관계의 비교
2.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의 특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색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의 정치경제는 패전과 함께 전후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經濟自由主義와 社會民主主義의 두 가지 대립하는 유력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축이 존재하고 있었다(大嶽, 1986). 오오타케(大嶽)에 의하면 패전 직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유력하여, 이것이 傾斜生産 등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계획지향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당의 요시다(吉田茂)는 개인적으로 경제자유주의를 강하게 신봉했기 때문에 가타야마(片山)아시다(芦田)와의 대립 속에서 自由黨(당시 民自黨)을 경제자유주의의 기반으로 하여 제2차 요시다내각을 組閣함으로써 그의 정책선호를 실현해 가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대립을 위의 매트릭스에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요시다(吉田)의 노선이 古典的 自由主義에 대응하고 가타야마(片山)아시다(芦田)노선이 社會主義 내지 閉鎖的인 一國資本主義에 거의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의 제2차 내각은 그 때까지의 社民노선에 대하여 도지라인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이용하여 일본의 경제를 자유주의화한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낙관론에 기초한 수출주도 노선이, 국내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자본축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이 추구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 노선에 의해 전후일본의 정치경제체제로부터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 혹은 폐쇄적인 일국자본주의적 정책선호는 그 후 하토야마(鳩山)기시(岸)이시바시(石橋) 등의 정치가에 의해 反吉田노선으로 계속 추구된다. 따라서 전후 국내 정치경제의 대립점은 중화학공업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시장지향적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정책에 의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행할 것인가에 있었다. 反吉田그룹은 요시다의 시장지향적 정책으로는 시장에 있어서 약자에게 과도한 코스트(失業이나 倒産)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하면서,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하는 합리적인 발전노선 즉 패자 없는 발전정책을 정치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토야마기시노선이 요시다노선 보다도 복지정책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정책지향의 반영이었다. 占領軍으로부터의 支持調達로 상대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조달의 필요성을 덜 느꼈던 요시다에 대하여, 하토야마기시그룹은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동원에 보다 신중한 자세였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시장의 출현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吉田노선의 경제자유주의와 鳩山岸노선의 폐쇄적 일국자본주의의 대립은 이케다(池田)내각에 와서 수출주도의 자유화 노선과 패자 없는(경제적 약자에게 과도한 코스트를 강요하지 않는) 국내 개발적인 발전정책을 양립시킴으로써 타협을 본다(久米, 1994, pp.19-21).
Ⅸ. 결론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구현이다(경제적 측면).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다. 규제의 대상은 주로 기업이지만 개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규제도 많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안전벨트 착용, 자동차 운전속도제한 등이다.
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규제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금지, 인가, 허가 면허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아파트 분양가 규제, 금리규제, 보험료와 증권수수료와 같은 가격규제)과 제도형태로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최저임금제도, 남녀고용평등제도, 장애인 고용확대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에 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행정지도
규제유형의 일반적인 전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특허권부여와 보조금제도와 같은 적극적 유인과 보상의 방식도 있다.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정부규제가 작동되게 되면 사회구성원(기업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정부규제에 의해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 가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도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 가하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도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인 만큼, 정부규제(및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규제를 이익집단 정치구조의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정치구조내에서 반드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정치구조하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익집단의 정치구조는 민주정이 자리 잡은 국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문이 많으며. 권위주의 정치구조하에서는 정부가 이익집단간의 갈등구조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규제행위를 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시윤 외 2명,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관계의 제도화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 김정렬 외 3명, 전환기 정부기업관계의 논리와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1
◎ 남기범, 정책이론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 이동기, 기업 과 정부관계 의 변천 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1983
◎ 조성택 외 1명, 경제 위기와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한국행정사학회, 2008
◎ 최상오,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역사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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