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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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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Ⅱ. 사업장폐기물
1.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
2. 폐기물부담금제도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4. 재활용산업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확충
5. 폐자원이용의 촉진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 이용 촉진
2) 사업장 발생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3) 폐타이어
4) 폐윤활유
5)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6) 폐기물 수출입 관리

Ⅲ. 특수폐기물

Ⅳ. 유해폐기물
1. 유해 폐기물
2. 유해 폐기물의 실제적 정의
1) 폐기물이란
2) 유해란
3) 국제 연합 환경프로그램의 유해폐기물의 정의

Ⅴ. 지역폐기물
1. 님비와 지역갈등의 유형
1) 시설설치에 대한 님비(NIMBY)현상
2) 타 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만
2. 님비와 지역갈등의 원인분석
1)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존계획의 수정 필요성 대두
2)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미정착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용분담
4) 시설설치 과정상의 문제

Ⅵ. 해양폐기물

Ⅶ. 유기성폐기물
1. 소각시설의 보조연료량 절감
1) 경우 1 :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은 혼합폐기물
2) 경우 2 :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한 후 나머지 폐기물
2. 매립부지의 절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RDF 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서울의 난지도에 폐기물을 이용한 RDF제조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폐기물에 연탄과 주방쓰레기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RDF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탄의 사용이 사라지면서 폐기물이 양질화되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RDF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RDF의 사용으로 천연자원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류, 폐목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해양폐기물은 우수한 RDF 재료가 될 수 있다. 현재 해양폐기물을 RDF로 만들 수 있는 전용 자원화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향후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용화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하여 부피를 줄여 감량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해양폐기물이 어구용 폐스티로폼 부자이다. 양식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어구용 폐스티로폼 부자가 년간 3,000만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개발된 폐스티로폼 감용장치는 폐부자를 약 1/60～1/70 수준으로 감용 시킬 수 있어 보관과 이송작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있다. 현재 “어구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은 경남 남해군에 이관되어 활용되고 있다. 4대 ~ 6대 등 총 30여대를 전국 연안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폐부자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술은 이제 실용화 이전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자체 등의 수요자에 이관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실용화 및 보급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 시스템과 장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결정과 해당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실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된다. 예를 들어, 육상폐기물의 경우 소형 소각로의 실패에서 보듯이 세부적인 기술검토 없이 해당 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Ⅶ. 유기성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퇴비화 하였을 경우, 소각과 매립 등 타 처리방법의 비용 절감을 산출하여 퇴비화의 간접편익을 평가하였다. 소각처리의 경우는 퇴비화 시키기 위하여 수분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는 종이류, 음식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였을 때, 소각시설 운영시 투입폐기물 내에 수분함량이 낮아져 보조연료 사용량의 감소 등 소각시설의 운영비용 절감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부지의 절감을 간접편익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국토의 협소로 현재와 같이 매립부지를 용이하게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충분히 편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소각시설의 보조연료량 절감
보조연료 사용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였다. 단, 폐기물의 수분 및 발열량은 기존의 실사 자료들을 종합하여 재 계산 하였으며, 이 때 유기성폐기물로는 음식물류, 종이류, 목재류의 3가지를 포함시켰다.
1) 경우 1 :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은 혼합폐기물
- 폐기물의 평균 저위발열량 : 1,500 Kcal/Kg
- 폐기물의 평균 수분함량 : 50 %
- 보조연료 : B/C유
- B/C유 발열량 : 10,000 Kcal/Kg
- B/C유 비중 : 0.95
- B/C유 가격 : 146원/L(도매가) [7]
- 소각로 배기가스 온도 : 800℃
2) 경우 2 :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한 후 나머지 폐기물
- 폐기물의 평균 저위발열량 : 1,900 Kcal/Kg
- 폐기물의 평균 수분함량 : 30 %
- 보조연료 : B/C유
- B/C유 발열량 : 10,000 Kcal/Kg
- B/C유 비중 : 0.95
- B/C유 가격 : 146원/L(도매가) [7]
- 소각로 배기가스 온도 : 800℃
이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보조연료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은 혼합폐기물 : 40 g(B/C유)/Kg 폐기물
▨ 유기성폐기물을 분리한 후 나머지 폐기물 : 15 g(B/C유)/Kg 폐기물
상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기성 폐기물 분리시 소각시설 보조연료량 절감액을 산출하면 유기성폐기물을 완전히 분리한 후 나머지 폐기물들만을 소각처리할 경우, 유기성폐기물과 함께 혼합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폐기물 1톤당 3,840원의 보조연료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존의 목동 소각시설 용량인 150톤/일에 적용하면 년간 2억 1,000만원의 보조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된다.
2. 매립부지의 절감
유기성폐기물을 분리수거하였을 경우 매립부지의 절감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하였다.
- 유기성폐기물 겉보기 밀도 : 0.5 톤/m3
- 매립시 매립고 : 10 m
- 퇴비화시설 소요부지 : 120평/톤. 일
용량이 100톤/일인 퇴비화 시설을 가정하였을 때, 상기의 가정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2,200평의 부지가 절감되므로 퇴비화시설의 수명을 20년으로 볼 때, 총 44,000평의 부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100톤/일 용량의 퇴비화 시설 자체가 12,000평의 부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년간 약 32,000평의 부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매립에 비하여 퇴비화가 매우 고가인 관계로 비용의 소요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매립부지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낙빈,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05
◈ 민달기, 국내 유해폐기물의 단계적 품목 추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관리학회, 2010
◈ 배재근, 유기성 폐기물 생물학적 처리기술 현황과 장래전망, 유기성자원학회, 2007
◈ 유정석,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한국어촌어항협회, 2006
◈ 이유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 이명헌, 지역간 폐기물거래의 처리비용 절감효과, 한국지역학회,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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