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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민운동의 약력, 한국시민운동의 특징, 한국시민운동의 발전, 한국시민운동의 영향력, 한국시민운동의 민주화, 한국시민운동의 반세계화, 한국시민운동의 참여연대,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운동의 약력

Ⅲ. 한국시민운동의 특징

Ⅳ. 한국시민운동의 발전

Ⅴ. 한국시민운동의 영향력

Ⅵ. 한국시민운동의 민주화

Ⅶ. 한국시민운동의 반세계화

Ⅷ. 한국시민운동의 참여연대
1. 시민참여
2. 시민연대
3. 시민감시
4. 시민대안

Ⅸ.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개선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공선협과 연대해서 할 수도 있는 운동이다.
두 번째 선택의 길은 지역단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되어 뛰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선거인 만큼 시민단체가 전국단위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의 시민단체 조직들이 지역의 판단에 의거해서 여든 야든 자유롭게 지지한다면 시민운동의 공정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많은 시민단체가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시기의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는 선거가 끝난 후 후유증이 오래갈 것이다. 더구나 광역자치단체의 長 선거에서 시민운동이 입장을 밝힐 때는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중앙정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선택의 길은 시민단체의 대표 혹은 간부가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우선 이미 많은 철새정치인들이 선거 때 도움을 받으려고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임원으로도 진출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가급적 배제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인사가 선거에 나가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의 판단에 따라 지역 시민운동의 책임 하에 결단하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이 중앙에 선거기획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출마를 독려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또 출마자 자신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민운동에 대해 거부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녹색당과 같은 시민정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녹색당을 만들면 과거 민중당의 再版이 될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당 실험은 지역주의가 타파된 다음에 생각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운동 지도자의 국회의원 출마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정치개혁의 과제는 가장 중요한 시민운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주의정당구조의 타파이다. 지금의 호남당, 영남당, 충청당의 구조가 타파되지 않고서는 선진정치는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대단히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가 지난 14대 총선시기였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운동세력이 개혁신당을 만들어 국민회의를 따라가지 않은 잔류민주당과 합당하여 지역주의타파를 기치로 개혁정치세력을 구축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주의 정당구조의 타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14대 총선에서 뼈저리게 절감한 바 있다. 14대 총선 때 소위 스타군단들 조차도 패배함으로써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누구도 지역주의의 도움 없이는 당선이 불가능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면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어붙이기 전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때고 또다시 여야의 개혁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개혁신당의 깃발을 올릴 때에는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시민운동세력도 강력하게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에는 시민운동이 다시 타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참여를 결단하는 시민운동지도자들을 배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과 같은 지역주의정당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야심만 충족시킬 뿐 정치개혁에 특별히 기여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지역주의의 온존, 강화에 一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대표격인 지도자들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시민운동에 타격만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지도자는 정치참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원론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중에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혐오의 대상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많아지게 되면 시민운동가가 정계에 입문했다가 다시 시민운동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운동의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가 정치개혁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일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앞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이 옳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필자도 그런 입장이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정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시민운동가도 많이 있다. 유능한 시민운동가라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정치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은 시민운동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시민운동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2003), 한국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바른사회시민회의
○ 신율(2001),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 임희섭(2001), 현대 한국 시민운동의 문화적 배경과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 조효제(2003),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 도약, 참여연대
○ 하승우(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한양대학교
○ 홍건수(2001),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제도권 정당화 조건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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