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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우조선의 매각
1. 해외매각 가능성
2. 국내매각 가능성
3. 분할매각 가능성
4. 매각 방식 :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Ⅲ. 대우조선의 노동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4. 근골격계 증상과 위험인자의 관계
5.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변량 분석)
6. 년도별 증상 및 피로도의 변화 경향

Ⅳ. 대우조선의 직업병투쟁

Ⅴ. 대우조선의 노동투쟁
1. 투쟁 지침
2. 고용안정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현장 활동

Ⅵ. 대우조선의 신경영 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양도인지 자산매각인지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종종 노사분쟁의 및 법적쟁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미특수강이다.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은 12월 공장의 일부(인원기준 2,342명/3,200명, 면적기준 약 80%, 매출기준 약 50%)를 포철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철과 삼미특수강은 일방적인 매각협상을 진행시켜, 2월 1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자산 매매계약’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 중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를 포철에 부담시킬 수 없으며, 종업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포철이 채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삼미특수강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용승계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이후 지금까지 원직복직투쟁을 전개했으나, 최근에 법원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전망이 갑갑한 상태이다.
자산매각 방식이건 영업양도 방식이건 고용과 노동조건 그리고 단체협약에 많은 변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히 자산매각의 경우는 당하고 난 다음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에게 더 대책이 없게 된다. 물론 영업양도 방식의 매각이라고 해도 당하고 난 다음에 손을 쓰려고 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매각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정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조합원 홍보와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Ⅲ. 대우조선의 노동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대상자중 성별분석에서는 남자는 1735명(99.71%), 여자는 5명(0.29%)이었고, 평균나이는 39.1±8.5세, 평균키는 170.4±5.3cm, 몸무게는 65.8±5.3으로 조사되었으며 체지방 지수(BMI(kg/m2))는 대부분(1250명(76.3%))이 20-25 kg/m2 범위로 정상에 속해 있었고 학력은 고졸이 1256명(63.6%)으로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중졸 352명(17.7%) 순 이었다.
결혼 상태에 관해서는 기혼이 1260명(63.5%), 미혼이 239명(12.0%)순 이었으며 흡연 여부는 하고 있다가 1152명(58.0%), 비흡연이 651명(32.8%)으로 응답했고 음주력에 관한 것은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1019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달에 1회 미만과 안마심이었다. 운전은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운동여부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1,156명(58.2%)으로 운동을 한다의 762명(38.4%) 보다는 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
직책의 구분에 있어서 생산직이 1,727명(87.0%), 사무직이 3명(0.2%)이었다. 생산직 중에서는 현장사원이 1,396명(70.3%)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직급에 있어서는 기능직이 860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정갑, 기정을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용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 1727명(87.0%)이었다. 근무 년수에 있어서는 대개 10-19년이 922명(59.7%)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5-9년이 384명(24.9%)이었다.
잔업을 포함한 평일 하루 총 근무 시간은 9.6±0.9시간, 잔업을 포함한 일 주 총 근무 시간은 50.2±12.7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루잔업시간은 보통 2.1±1.7시간이었으며 1주일 잔업 총 시간은 11.2±9.6시간, 그리고 월평균 심야근무 횟수는 6.5±8.4시간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휴일근무시간이 한 달에 약 22.0±9.6시간 정도되고 휴일 근무시간은 한 달에 2.8±1.1일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다음은 증상 여부, 기준 1(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 2, 기준 3, 기준 4에 의한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유병률에 대한 것이다.
87.96%가 설문에 있는 어느 부위라도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어깨, 등/허리, 목의 순으로 많았다.
기준 1(NIOSH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조사에서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35명(82.37%)였으며 어깨증상을 호소한 응답자가 980명(49.37%), 목부위가 823명(41.46%), 무릎, 종아리부위가 779명(39.24%), 그리고 등/허리 부위가 755명(38.04%), 손가락/손목부위가 754명(37.98%)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준 1을 만족하는 증상이 신체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는 82.37%이었다.
NIOSH 기준 중 증상이 심한 것 이상(기준 2)에서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38명(37.18%)이고, 어깨 353명(17.78%), 목이 243명(12.24%), 그리고 등/허리가 237명(11.94%) 그 외 팔/팔꿈치, 손가락/손목 순 이었다.
NIOSH기준 중 증상이 매우 심한 것 이상(기준 3)에서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4명(9.27%)이었으며, 어깨 68명(3.43%), 팔/팔꿈치가 53명(2.67%) 그리고 등/허리 부위에서 50명(2.52%) 그 외 무릎/종아리, 목의 순서로 나타났다.
NIOSH 기준을 만족하면서 증상이 매우 심한 것 이상이고, 최근 1주 내에 증상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148(7.46%)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근골격계 증상과 위험인자의 관계
다른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씩의 위험인자의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와 음주, 및 흡연, 기혼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적 평가 항목에서 NIOSH진단 기준은 주요업무를 수행할 때 허리부분을 중정도로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옆으로 구부린다(20-60도 사이)일 때 근골격계 위험도가 2.6배, 매우 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옆으로 구부릴 때 3.4배 증가하며, 손목이 회전상태이거나 구부린 상태일 때 2.6배, 머리나 목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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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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