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역사, 시민사회의 구성, 시민사회의 위상,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위르겐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시민사회의 경제이슈, 시민사회의 경제분리, 시민사회의 경제위기, 향후 시민사회의 개선 방안

소개글

시민사회의 역사, 시민사회의 구성, 시민사회의 위상,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위르겐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시민사회의 경제이슈, 시민사회의 경제분리, 시민사회의 경제위기, 향후 시민사회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역사

Ⅲ. 시민사회의 구성

Ⅳ. 시민사회의 위상

Ⅴ.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위르겐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Ⅵ. 시민사회의 경제이슈
1. 공정 거래/무역
2. 재분배
3. 기업 책무성
4. 부채 탕감
5. 반(反)민영화

Ⅶ. 시민사회의 경제분리

Ⅷ. 시민사회의 경제위기

Ⅸ. 향후 시민사회의 개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다나 현대 사회에서 정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라기보다는 법적, 제도적 기구가 되어 시민들보다는 국가에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결사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 역시 시민사회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들은 시민사회보다는 경제 혹은 시장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물론 토크빌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시민결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경제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들이 시민사회에 남을 경우 시민사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집단 이익추구의 영역, 또 하나의 시장이 되버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토크빌의 시민사회 개념에는 없는 새로운 자발적 결사인 NGO가 시민사회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과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시민결사인 NGO가 시민사회 내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들 결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결사체이며, 이익집단화된 시민결사와 직업정치인들의 출세장이 되버린 정치결사 사이에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개인주의의 위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토크빌의 시민사회 개념이 현대사회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토크빌이 규정하는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토크빌이 기대하는 바의 시민사회, 개인과 국가 사이에 위치한 중간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의 위험성 문제인데, 토크빌의 자발적 결사들의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폐해들에 대한 방벽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시장의 횡포에 대한 견제세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크빌이 진단한 당시 사회의 현실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국가주의, 국가권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주의 역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오늘날 재등장한 시민사회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이홍균, 1997).
그러므로 토크빌 사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그 의의를 살리고자 할 때 토크빌이 지적한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서 시민사회 활성화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면서 동시에 토크빌이 간과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문제점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주의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나 시장 논리의 위험성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민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활성화가 요청되는 것이며 그러한 시민사회 영역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Ⅹ. 결론
동아시아적 맥락은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서구로부터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다. 결국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동아시아 내부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두 가지 움직임이 존재한다. 전자에 관하여, 아편 전쟁에 의해 중국이 참패한 이후 동아시아 지식인의 위기의식과 서구에 대한 경계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전자에 관해 논하는 것은 신좌파의 지뢰밭이 될 수 있음으로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시아 정체성의 전통은 불행하게도 일본의 군국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신좌파가 서구의 신좌파가 처한 상황과 다른 점은 서구의 2차대전은 나치와의 전쟁이었음으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남동진과 미국의 서남진에서 발생한 일대 충돌로 누구의 손을 반드시 들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못 주장하게 되면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시의 강압적인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추진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소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는 길은 민족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블록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은 김대중 정부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이나 지식인들의 교류움직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최근의 일본 “천황”의 천황가의 백제 혈통설에 관한 발언을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동아시아의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선의로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험에 대한 화해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역내의 연대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한 민족 단위의 저항적 민족주의 전통도 존재해 왔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경우 민족의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점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서유럽의 경우 민족주의는 자민족 우월주의를 연상시켜 신좌파의 경계의 대상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인간이 속한 공동체의 한 단위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려는 과거와 현재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동아시아 신좌파론 속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신좌파론이 맑스주의와 다른 점은 맑스주의의 본질론과 목적론을 부정하며 분배나 계급 투쟁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투쟁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점이다. 서구의 좌파와 다른 점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점이다. 그 특수성은 동아시아의 전통에 대한 고려와 연결된다. 여기서 신보수주의적 전통 담론과 구별되는 점은 전통의 특수성을 중시하지만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도 가장 지배적인 문화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동아시아 사회가 민족주의 혹은 민족해방의 문제를 그 사회의 씨줄 혹은 날줄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
참고문헌
송현정, 시민사회의 개념변화와 현대 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0
심성보, 시민사회와 교양교육의 민주성 강화를 통한 비판적 교양교육의 구성, 한국교육철학학회, 2012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한울, 1995
최장집,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2000년 총선시민연대” 시민운동의 의의, 푸른숲, 2000
크리스천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 한국 시민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6
홍인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비판, 서강대학교, 2007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   사회,   위르겐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경제,   시민사회의 역사,   시민사회의 구성,   시민사회의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