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러시아정부의 연방주체, 러시아정부의 집단주의, 러시아정부의 군사발전사,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러시아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러시아정부의 G8경제회담, 러시아정부의 극동지역 분석

소개글

[러시아정부]러시아정부의 연방주체, 러시아정부의 집단주의, 러시아정부의 군사발전사,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러시아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러시아정부의 G8경제회담, 러시아정부의 극동지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정부의 연방주체
1.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1) 연방주체
2) 하부행정단위
2. 공화국(Republic)
3. 지방(Krai)
4. 주(Oblast)
5. 자치주(Autonomous Oblast)
6. 자치구(Autonomous Okrug)

Ⅲ. 러시아정부의 집단주의

Ⅳ. 러시아정부의 군사발전사
1. 군사전략의 발전사
2. 군사전략의 내용
3. 군사전략의 임무
4. 군사전략과 국가의 전쟁행위 영역과 관련되는 부문과의 상호관계
5. 군사전략의 법칙과 원칙
6. 군사전략의 발전경향

Ⅴ.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1.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2. 국제적인 경제환경 변화
3.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Ⅵ. 러시아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Ⅶ. 러시아정부의 G8경제회담

Ⅷ. 러시아정부의 극동지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은 극동지방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는 최대의 투자국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계속되는 정치, 경제 체제의 불안정은 외국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투자법규의 잦은 개정과 외국기업에 불리한 법령과 과세 역시 극동의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극동의 낙후된 수송과 통신분야 등 하부구조가 개선된다면 극동의 대외교역과 외국투자가 더 증대될 잠재력이 있다. 러시아 전역의 심각한 투자자본 부족 사태 속에서 러시아 극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사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원개발 같은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에도 여러 문제들이 수반된다. 자원개발과 관련 이전의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넘어갔으나 아직도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자율권 확대 노력이 상충되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연방법과 지방법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업체들은 수행중인 프로젝트마다 매번 사안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러시아기업, 외국기업들간에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로, 사할린의 석유가스개발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사할린 석유가스 생산기업, 러시아 에너지省간의 알력으로 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극동정부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이 체결되어서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될 때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극동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극동 지도자들의 인접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러시아 극동은 국제협력 추진의 주체로서 상응한 법적 권한, 행정능력, 금융 및 기술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협력당사자들은 각기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서로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해야 한다. 러시아와 특히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상기 열거된 모든 조건들이 가까운 장래에 충족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제 러시아 극동의 교역 및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한국, 중국 등 삼국을 중심으로 쌍무 협력 및 다자간 협력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Ⅸ. 결론
러시아의 경제사회학자인 꾸즈미노프(Yaroslav Kuzminov)는 러시아와 우끄라이나, 벨로루시 등의 경제윤리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과 관습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만 노동윤리와 직업윤리에서는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러시아인들은 ‘집단주의’ 즉 한정된 집단에의 몰입을 지향하고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쓴 개인적 행동이나 평등, 기업가적 행동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주체들의 수평·수직적인 이동을 감소시켰으며 ‘몰합리적’ 형태를 가져왔다고 본다. 또한 레오니드 스베도프(Леонид Сведов) 역시 러시아의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운용에 필요한 국가조직과 법적 및 도덕적 영역을 만들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책임은 통치엘리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 온정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힌 대중들의 의식구조에도 있다고 말한다. 결국 현재의 러시아는 구 체제의 행위양식과 생활방식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는 아직 분명히 자리잡지 못한 문화적 아노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 사회의 정체의식은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규정해 줌으로써 인간들에게 세계관과 사회관, 그리고 행위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그리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그 사회 내의 결속과 사회의 짜임새를 만들며 나아가서는 사회변화까지 규정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벨라(Robert N. Bellah)는 사회의 정체의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상징’에 주목한다. 즉 그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공동체- 자체의 상징들, 이상들, 느낌의 방식들과 같은 문화적 전통 -를 강조한다.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성공과 성취, 좌절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정체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역사사회학자인 톰슨(E. P. Thpmpson)은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존재’와 ‘사회의식’을 매개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경험이 의식을 만들고 이것이 구조를 만들며 이 구조가 다시 인간의 경험을 만드는 순환과정을 주장하면서 19세기 노동자 계급은 그 이전의 18세기 문화의 특정 측면들- 종교, 정치 이론, 장인 전통, 지방 관습 -이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경험을 통해 걸러지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벨라나 톰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전통이 자신의 정체감이나 계급의식, 또는 정치, 경제, 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독특한 방식들이 있다는 점이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변혁과 정치적 사건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데에 자신들이 누려온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시기의 정체의식을 분석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누려온 문화적 전통 속에서 변화하여 온 맥락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주윤(2001), 전역미사일 방어(TMD)와 동북아 안보, 연세대학교
겸원준덕 외 1명(2001), G8의 국제조직범죄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정규(2008), 러시아 군사개혁의 방향과 함의, 국방대학교
박유석 외 1명(2008), 러시아 경제 위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재웅(2004), 현대 러시아 연방관계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우익(2005),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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