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_세계경제_위기의_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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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 쌍둥이 적자

■ IT 버블의 붕괴

■ 9.11 테러

■ 저금리

■ 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 금리 인상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증가

■ 서브프라임 충격의 확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로 전이

■ 금리 정책 타이밍 실기

■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 글로벌 금융 위기와 선진국 경기 침체

본문내용

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저금리 정책에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사실상 확성기(amplifier)에 불과한 사례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3년 7월 1.01에 이른 후 2004년 6월(1.03)까지 1%에 머물고 있었다. 저금리 정책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2001년 911 사태로 인한 미국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한 대응책이었지만(미국 GDP 성장률이 2000년 3.7%에서 2001년 0.8%로 급락)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초반 IT 버블의 붕괴 이후 일종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팽창 정책이었다.
< 주요국 정책금리 >
< 美 및 英 자산가격 추이 >
저금리의 근원적 요인은 미국경제의 만성적인 불균형(imbalance)에 있다. 한 때
미국의 GDP 대비 6% (2006년, 8,049억 달러)를 넘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이 수치는 웬만한 개도국에 있어 국가경제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수준이다. 결국 미국의 쌍둥이 적자 누적은 미국의 글로벌 경제 운용에 있어 지배력의 약화를 유발한다. 예를 들면, 저금리에 따른 초과 수요현상은, 중국을 위시한 BRICs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원유, 원자재 및 곡물가격의 급등을 야기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킨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이후 원유가는 배럴당 159 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004년 7월 1.26%를 시작으로 2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06년 8월 5.25%에 이르게 된다. 저금리 정책은 한편에서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2006년 12월 미-중간 전략적 경제회담(SED)에서 중국 위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절상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25~40% 수준이었다. 하지만 제 2의 프라자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강한 달러를 지탱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곧 또 다른 버블의 붕괴를 의미한다.
■ 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 금리 인상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신흥개발국의 초과 수요현상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등이 겹치면서 원자재가격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고비용 인플레이 션 압력에 직면한다.
- 국제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로이터 지수가 03년도 6월달에 비해 04년 1월 21%이상 상승
- 같은 시기에 국제 유가도 수급 불안,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정세
의 불안과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이러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미국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을 유발
- 미연준은 고유가/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
- 인플레이션의 방지 이외에도 장기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여 경제의 연착륙 유도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증가
● 저금리 장기화,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과도한 경쟁, 감독공백 등으로 미국 내
주택가격의 버블이 형성
- 미연준은 2002년부터 3년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
- 모기지 회사간 대출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편법적인 대출이 성행
- 금융감독기능이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
● 2006년 하반기 이후 미국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상승
으로 금융불안이 발생
- 미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2006년 6월 5.25%까지 인상
■ 서브프라임 충격의 확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CDO등 구조화채권 발행 급증
- 2007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5%가 유동화 ( 약 6.3조 달러 )
● 미국의 모기지 대출회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는 여신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유동화를 통해 모기지 대출자금을 조달
- 모기지 대출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금을 받을 수 없어 유동화 기관
이나 투자은행등 기관투자자와 대출채권 양도협약을 맺어 자신이 취급한 주택
담보대출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업
■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
● 1차불안 : 모기지 대출회사의 부실 ( 뉴 센트리 파이낸셜 )
● 2차불안 : MBS와 CDO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손실 (베어스턴스)
● 3차불안 : SIV의 유동성 위기 ( 시티그룹 )
● 4차불안 : 대형 채권보증회사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우려 ( 암박 )
● 5차불안 : 금융상품들의 가격하락에 따른 부실 증가
● 6차불안 : 국책 모기지 회사의 유동성 위기 ( 패니 메이, 프레디 맥 )
● 7차위기 : CDS부실 등으로 대형금융회사의 파산위기 ( 리먼 브라더스,AIG )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로 전이
■ 금리 정책 타이밍 실기
● 정책 타이밍의 실패도 하나의 원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저금리 정
책에서 고금리 정책으로의 반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저금리 정책이 지
속되었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의 부실은 ‘묻지마식 주택 구매 지원’에 있었다. 저금리 시대 주택버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소득수준도 묻지 않는 무리한 모기지 대출, 그리고 금리 인상,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차압, 재고 증가, 주택버블 붕괴, 모기지 대출 금융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의 도미노 파산과 부실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중반이후 2008년까지 미국가계의 추정 자산 손실 규모는 한 가구 당 12,880
달러에 이른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실기도
한 몫을 했다. 2007년 이후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주택모기지 시장의 버
블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미 연준은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정책
을 일관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경제 침몰과 실물경제 둔화 과정을 연착륙 시켜 볼 수 있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급격한 자산시장의 붕괴와 실물경제의 둔화가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 글로벌 금융 위기와 선진국 경기 침체
● 미국발 신용위험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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