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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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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복지선진국의 복지개혁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주요내용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여성정책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적 부조정책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센터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현황
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작업조직의 환경
1) 국가의 개입
2)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기여한다.
Ⅸ. 결론
최근의 빈곤은 이전의 빈곤의 양상과는 다르게 사회의 책임,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속화, 고용의 유연성과 가족의 해체 등 빈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빈곤의 시대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크게 보아 사회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빈곤, 차별, 인권침해로부터 그들을 구제해 줄 의무가 사회전체에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 소위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것이 지난 1～20년의 경험이었다.
최근에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이 주장하고 있듯이 신빈곤에 대한 대책의 기조는 단순한 빈민구호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한 자들에 대한 자활능력제고, 생산성 향상, 고용기회 확대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즉 가난한 자들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근로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며 복지제도는 단기적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복지제도의 의존보다는 스스로 노동과 책임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건강, 취업 등을 도와주는 것을 기조로 하되, 장애, 만성적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시적 장애, 단기적 질병, 연소 등으로 근로능력이 잠시 중단되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초의수, 1998a).
그러므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단순히 나누어준다는 소극적 복지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 개인이건 자발적 조직화에 의해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제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빈곤대책의 기조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며, 아마도 한국의 빈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이후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성장, 압축성장(the compressed growth)을 해 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양적 확대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으로서 기업간 균형발전보다는 대기업주도의 발전이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심한 불균형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부문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농촌부문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과소지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도시내에서도 빈곤자와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미발달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근대화에 체계적인 혜택을 별로 누릴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 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자원배분의 구조와 상호작용 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전략은 정경유착에 의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단순팽창양상을 보여주었고 기업의 창의성과 자기책임에 입각한 경영원칙은 무시되어 왔다. 저소득 근로계층, 영세자영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등 약자들의 권익은 권위주의 정치구조 하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속에 항상 지연된 사회문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불균형적 근대화 과정에서 비록 경제성장은 성취하였지만 시장경제는 취약해졌고 이는 IMF에 의한 관리체제를 초래했다. 시장경제는 경쟁의 원리보다 유착의 원리로 전개되었고 오히려 시장경제구조의 왜곡으로 연결되어 근로자, 여성, 중소기업 등 시장 내의 약자층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활동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장배분구조의 왜곡과 함께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시장경제에서 경쟁적인 활동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은 성장지상주의에 밀려 최소화되었고 그나마 복지의 제공이 사회내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분히 시혜적 관점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곧 왜곡된 시장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최소화는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한국사회 파행적 성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게된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사회결속력의 약화에 대응하여 현재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생산적 복지는 우리사회의 악화된 분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총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배분의 기능에다 삶의 질 향상 기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복지예산의 투여가 단지 소극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효율적 투자로서 기능하도록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단순 재분배적 차원의 사회복지를 수요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방향에서 재정립하는 이중적 지향’(이장원, 1999)을 갖게 된다.
또 다른 국정의 방향으로까지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앞으로도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남지민(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손호철(2005),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이수연(2011),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무권(2002),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성격의 이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홍영민(201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분석,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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