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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조정의 정의

Ⅲ. 고용조정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Ⅳ. 고용조정의 목적

Ⅴ. 고용조정의 동향
1. 고용조정 형태별 현황
2. 연맹별 현황

Ⅵ. 고용조정의 원인

Ⅶ. 고용조정의 고용안정정책
1.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조치가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조치에 따라 노동자의 자발적 노동이동이 감소되고 기업의 해고 및 채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전체 고용변동폭도 축소된다고 한다
3.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이 노동수요의 구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4.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고용형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5.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기술혁신, 구조변화의 속도를 저해한다고 한다

Ⅷ. 고용조정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고용조정
2. 유럽의 고용조정
3. 일본의 고용조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둘째, 작업의 외부화의 형태는 하청(putting workout), 공장내하청(on-site- subcontracting), 인력 파견회사로부터 파견근로자 사용 및 자영업자의 사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째,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수량적 유연성이란 기업의 근로자수의 변경없이 근로시간을 조절(flexible working hours)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유연노동시간의 형태 역시 다양한데, 일정기간(예를 들면 일주일)동안의 근로시간만 정하고 매일매일의 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 휴가나 공휴일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변형근무일제도,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제(예를 들면 3조 2교대, 4조 3교대, 혹은 주말 교대제)등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능적 유연성의 핵심은 多技能工化에 있다. 근로자가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생산과정이 바뀔 때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임금관리의 유연성(wage flexibility) 제고는 과거 연공급 및 직무급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던 임금구조를 개인 혹은 집단의 능력과 성과에 연계하여 결정되는 임금체계로 전화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노동유연성이 고용관리의 다양화를 개별기업 단위의 구체적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유연화 전략으로 설명되는 것이라면 고용조건은 생산 및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용량의 조절 방법 및 구체적인 활용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고용조정의 유형으로는 크게 양적 조정과 질적 조정이 있다. 양적조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 등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방법과 잔업규제, 일시휴업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질적조정이란 배치전환, 파견, 전적 등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조정이란 기업이 자동화 등 경영합리화 조치나 불경기에 의한 매출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또는 과잉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반 조치로서, 이의 구체적인 방편으로는 정규임원직의 감축 이외에도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임시(계약)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 사용의 확대, 소사장제, 외주가공, 하청 등 생산방법의 다양화 등이 있는데, 이들 고용조정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재파견
- 파견이란 사원을 거래처 또는 自社 다른 사업장(파견처)에 보내 그 거래처 또는 다른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함.
2. 배치전환
- 배치전환이라 함은 동일기업내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급, 근무장소의 어느 것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기업내 인사이동의 한 형태임.
3. 전출
- 전출이란 원래의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하는 기업간 인사이동의 형태임.
4. 전적
- 전적이란 종업원을 퇴직시키고 자회사, 관계회사, 거래처 등에 재취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속 내지 이적전출이라고 부름.
5. 출향
- 기업외로의 인사이동의 하나로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여 이동회사의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6. 소사장제
- 좁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동일사업장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소사장) 가 되는데, 대체로 모기업에서 생산설비의 임대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세무, 회계, 기타 관공서 업무 등도 모기업에서 대행해 줘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로서, 동일 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음. 넓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위의 정의를 포함하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경영방식들 즉, 사내벤쳐제도, 사내독립채산제, 퇴직사원 협력업체,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제, 부서 독립회사 등을 포함함.
7. 일시휴업(귀휴)
- 일반적으로 불황 기타의 이유로 인해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언젠가는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하며 그 이외에 근로 형태를 비정규근로자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임시(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의 재계약 중지, 삭감을 일컬음.
9. 정리해고
- 정리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복수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함.
Ⅳ. 고용조정의 목적
크게 보아 ①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②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금융산업 구조개편 등을 통하여 고용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Ⅴ. 고용조정의 동향
1. 고용조정 형태별 현황
고용조정 형태별로 보면 정리해고 37곳 1,342명 비정규직감원 9곳 127명, 희망퇴직 95곳 18,290명, 명예퇴직 73곳 8,191명, 권고사직 17곳 1,095명, 퇴출 42곳 10,205명, 기타 7곳 1,529명으로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정리해고 37곳 가운데는 금속연맹(7곳 605명)이 가장 많았으며, 단위 노동조합으로는 현대자동차(277명) 대우기전(200명) 세진컴퓨터랜드(140명) 고려화학(109명) 등에서 정리해고가 실시되었다.
희망퇴직도 금속연맹(45곳, 11,739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익노련(13곳, 2,433명)과 언론노련(12곳, 1,664명)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단위노동조합으로는 현대자동차(7,226명) 과학기술노조(1,000명) KBS(760명) 코리아정공(533명) 등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
명예퇴직은 사무노련(45곳 4,096명) 공공연맹(4곳, 2,803명) 언론노련(10곳 914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단위로는 한국통신(2,043명) MBC(571명)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비정규직감원은 대부분 병원노련에서 이루어졌다.
퇴출은 총 42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사무노련 소속 노동조합이 28곳 2,787명이다. 6월 18일 1차 퇴출때 현대중기산업 등 9곳, 6월 29일 1차 금융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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