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고용정책(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고용정책(한국사회문제 C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각종 통계자료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통계자료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 현황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유입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기피업종의 인력난 해소
2) 노동력 송출국과의 윈(WIN)-윈(WIN) 전략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국내 저소득층의 문제)
2)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와 범죄문제
3)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
4)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착취와 저임금 문제
5) 외국인 근로자 임금착취와 임금체불 문제
6) 외국인 근로자 임금 강제 적립
7)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력과 폭행 문제
8)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문제
6. 고용허가제 도입
1) 고용허가제란?
2)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3) 고용허가제의 의의
7.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노동시장의 수급조절
2)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방향
3) 고용허가제의 개선
4) 노동조합의 과제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업주의 횡포에 정당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력송출비리를 막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고용허가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내 제도뿐만 아니라 송출국 현지로 확대해 해당 국가의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입국 후 경험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할 사후지원시스템의 구축 또한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성실하게 일하고 법을 준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체류기간을 확대해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4) 노동조합의 과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대책은 장기적으로 노동문제임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5년 현재까지는 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NGO활동을 해 왔지만 외국인의 권리를 외국인 스스로 보호하고 は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임금 및 노사분규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결속력이 약함으로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노동자는 \'국내 고용지위를 약화시키고 노조의 교섭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같은 노동자로서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이나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기존 단체들과 결합하여 전개해 나가고 조합원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설명을 병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관계 기관에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대응 및 개선촉구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그 계층화되는 노동자의 맨 밑바닥을 채워 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문제 그 자체이다. 이 새로운 조건의 도전을 노동조합은 진지하게 고민하며 모색해야 한다.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우리 국민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열등한 존재 혹은 우리와 다른 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이며 우리 산업에 일정부분을 맡아하고 있는 산업역군들이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기에 그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중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펼침은 물론 지역 사회 내에서 직접 접촉하면서 함께 아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심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소 등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언어, 문화, 종교적으로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사회적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Ⅲ. 결 론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관된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법 브로커들에게 많은 소개비를 주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불안함속에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 조차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의 연수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타계하는 수단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은 단순기능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입장이었다. 그런데 국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계책을 요구하자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유입을 묵인, 방조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받아들여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많은 노동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에게 국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과연 그 문제들이 과연 그들만의 책임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내었고, 사회문제의 양산을 방조한 것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그것에 대한 방조, 그리고 국민들의 그릇된 편견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진국이나 백인에게는 친절하고, 후진국이나 유색인종은 멸시하는 위선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07.
2. 이홍장,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3. 권기철, 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현실과 정책),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4. 오계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5. 권순종,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조사와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04
6. 김태웅, 외국인고용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7. 장준오,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9.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0.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대책, 한국경제 칼럼, 2002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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