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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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공적 주체를 정책주체로 보는 것이 보편적
- 정책 수단(방법)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정책 방법이 곧 정책 수단이고 정책 방법
7) 사회보장의 목적
(1) 전통적 목적
첫째, 빈민 구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악 중의 하나로 지목한 결핍(want)에 대한 대책
으로서의 사회보장이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 공공부조(또는 그 뿌리인 빈민법)
가 가장 대표적.
둘째, 소득 유지와 소득 보전. 연금과 건강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
되었을 때 사회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유지.
셋째, 욕구 충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책(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으로서의 사회보장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
보장 수급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되면서 많이 사용.
넷째, 재분배. 공공부조는 소득 계층 간 재분배를,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를, 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를 목적으로 함.
다섯째, 보상. 공장주를 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보상법이나 산재보험이 해당.
(2)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의 목적
결핍 상태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수동적 복지 대신 사회
보장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한다(적극적 복지).
근로 유인을 강조한다.
수급자의 행동 변화(책임의식의 강화 등)에 초점을 둔다.

키워드

사,   회복지정책,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