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활동

소개글

사이버경찰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이버경찰의 의의

1. 범죄양상의 변화

2. 사이버 경찰의 등장

3. 사이버경찰의 사건관할

4. 사이버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제 2 절 사이버범죄의 단속여건

1. 범죄단속의 한계성

2. 범죄의 지능화

3. 단속법규의 취약성

제 3 절 사이버 범죄수사

1. 수사첩보 수집

2. 피해증거확보

3. 로그기록 확보

4. 접속자 인적사항 확인

제 4 절 사이버경찰의 협력상대

1. 국내적 공조체제

2. 국제적 공조체제

본문내용

세기 미래전인 정보전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8월 정보통신망 보안사고(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처리전담반인 ‘정보보안 119’를 구성하여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접수 및 분석, 복구지원, 예방활동, 정보보안 인증제품 소개, 정보보안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2월에는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를 설치하여 기밀유출징후가 보이는 단계에서 신고접수와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인터넷 상담이 곤란할 때에는 전화 또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신고나 상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2) 검찰청
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검찰도 사이버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조직내부에 사이버 범죄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 갔다. 대검찰청에서는 1999년 4월에 정보범죄대책본부를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2001년 2월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발족시켰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민간 컴퓨터전문가들과 손잡고 해킹, 바이러스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보안, 컴퓨터 바이러스, 암호,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저작권 등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컴퓨터 범죄수사팀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사에 필요한 조언을 받고 있다.
3) 정보통신부
(1)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한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는 사이버성폭력방지를 위해 발족한 국내 최초의 신고센터이다. 신고센터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목격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무료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가능토록 해 주며, 피해자가 피해 해당사이트의 ISP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신고센터는 피해내용이 관계법률에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국민들의 신고와 상담신청에 응하기 위해 2000년 4월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침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알선을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접수와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를 비롯하여 침해자피해자간의 분쟁조정알선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기술적 상담의 업무를 담당한다.
(3)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해킹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4년 4월을 기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긴급구조대 역할을 담당할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는 침해사고방지예방대책 등에 대한 상담을 118전용전화나 E메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받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긴급대응이나 자문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 경우 긴급경보를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4) 민간부문
(1) 컴퓨터보안업체
가상공간의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문제가 경찰의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사이버 범죄전담팀을 발족시켜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2) 바이러스연구소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에 대비하여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끊임없이 개발해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의 역할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3) 기타 협력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과학의 이광형 교수는 1998년부터 각국의 고수급 해커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뚫거나 방어하며 한판 기량을 겨루는 ‘시스템 보안 경진대회’를 연례행사로 열고 있다. (주)해커스랩처럼 해커자유지대를 설치하여 고수급 컴퓨터보안관을 양성하는 사례도 있다. 해커스랩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해킹을 실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해커자유지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국제적 공조체제
1) 공조의 상대방
사이버범죄 중에는 국제성을 띄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간 형사사법공조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무관하게 정보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들이 주로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공조의 방법
다른 국가와 실제로 국가간 공조를 추진하려면 상대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혹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국가간 공조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표준절차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해 특정국가와 공조를 행하려면 미리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이 합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주로 사이버범죄의 단속에 있어서는 ‘실시간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의자가 범행을 계속하는 동안은 용의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일단 범행을 마치고 정보통신망에서 사라져 버리면 용의자의 위치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 인터폴의 역할
사이버범죄의 단속을 위한 국가간 공조에 있어서는 프랑스 리용에 본부가 있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가 구심점 역할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다. 고수급의 해커일수록 여러 나라의 정보통신망을 차례로 칩입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경유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세계를 망라하는 인터폴 조직을 통해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밝혀내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인터폴은 세계 각국의 사이버경찰을 상대로 사이버범죄의 동향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가동되는 접선거점을 구축하여 사이버범죄의 단속에 주력하는 세계 각국의 지원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키워드

사이버경찰활동,   범죄의 국제화,   사이버범죄의 유형,   범죄의 지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