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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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및 시각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및 패러다임

본문내용

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및 패러다임
1)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1) 카머먼과 칸(Kamerman & Kahn, 1978)
국가가 가족에 대해,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가족정책이라고 보았음.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하나의 사회정책 영역(a field)으로서 가족복지정책 :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의미(예: 탁아정책 등)
- 수단(a instrument)으로서 가족복지정책 : 사회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정책(예: 여성노동력의 시장유입을 위한 탁아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노동력확보를 위한 출산 장려책으로서 아동수당 등)
- 정책결정을 위한 관점 혹은 기준(perspective or criterion)으로서의 정책 :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과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책
- 명시적 정책 :가족을 위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세운 정책
- 암묵적 정책 :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준 정책
커머먼과 칸(Kamerman & Kahn, 1978)의 유형화
- 명시적 정책 :가족을 위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세운 정책
- 암묵적 정책 :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준 정책
‘명시성’이란 측면에서 가족정책을 세 가지, 고용관련, 소득관련, 사회서비스로 분류함
- 고용관련 가족정책: 고용과 양육정책
- 소득관련 가족정책: 조세제도와 가족급여제도
- 사회서비스: 보육 및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1)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2) 고티에(Gauthier, 1996)의 유형화
국가마다 정책의제 선정과 개입방법 및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분석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취업지원, 아동보육제도, 피임과 낙태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4가지 가족복지정책모델 구분
-가족친화적 / 출산장려주의적 모델 : 저출산의 문제가 주요 정책 관심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전통주의적 모델 : 남성부양가족제도 유지가 주요 정책 관심.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성평등주의적 모델 : 남녀간 평등증진이 주요 목표. 덴마크,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
-가족친화적이지만 비개입주의적 모델 : 국가가 가족을 지원할 책임
인정하나 요보호 가족에 한정함.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
(3) 하딩(Harding, 1996)의 유형화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행위나 기능 등에 초점을 두고 ‘가족에 대한 통제정도’측면에서 국가와 가족 간의 관계유형 모델 제시
2) 한국가족정책의 유형화
가족의 욕구와 표적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1) 복지 욕구
- 요보호가족 : 빈곤가족 등
- 가정-일 양립가족 : 맞벌이 가족 등으로 여성취업으로 인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
- 전체가족 :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기타 복지욕구를 가진 모든 가족
(2) 표적 정도
-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 가족을 돌봄(caring)의 측면에서 본 정책: 아동 및 노인부양의
책임자로 가족특성을 반영한 정책
-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정책
2-1)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1) 요보호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부자복지법(1989)→한부모가족지원법(2008): 모부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학습실 참고자료 참조할 것)
(2) 가정-일 양립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근로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 근로기준법, 산전후휴가제도.
(3) 일반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급여에서 공제해주는 것), 추가공제(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인구집단에 속하는 가족원 추가공제), 특별공제(가족의 필수적 욕구에 대응한 소비지출액에 대한 공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 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1)요보호 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장애아동부양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아동부양수당
저소득 노인 부양지원 : 경로연금
(2) 가정-일 양립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
(3) 일반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정책
영유아보육제도
재가노인서비스
기타 사회보험
2-3)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1) 요보호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가정-일 양립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복지정책
고용보험에서 출산 및 육아 등 가족책임 수행과 관련해 일정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유예하는 조항
(3) 일반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복지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이진숙(2003)
초기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내 전통적 성분업을 장려하고 노동자의 재생산 영역 보호에 초점을 두면서 발달
현대 가족은 사회구조적인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적응하는 형태로 변화
→ 이런 현상은 다양화, 탈제도화, 개인화로 규정됨.”포스트모던(post-
modern)가족”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확산
→ 종전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족이라는 전체적 단위 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중시하는 해방적 동기가 강화되는 추세
“제도중심적”패러다임
→ 탈제도적, 다양화, 개인화라는 가족변화를 반영,“다양성”패러다임으로
변화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정책의 전제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를 보편형으로 전제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 가족이나 특수한 심리적 문제해결 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이어야 함.
(2) 한국가족정책의 과제
현 정책의 점검과 확충 필요, 특히 ‘가정-일’ 양립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우선적인
보완 및 확대 필요
아동보육 및 양육지원의 정책 필요
노인부양지원에 대한 제도보완과 확대 필요
성인지적 가족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요구

키워드

가족복지,   학교사회복지,   아동,   아동복지,   복지시설,   아동시설,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