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법적 판례들 [통합을 위한 정상화, 탈시설화, 최소제한 환경에 관한 고찰]

소개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법적 판례들 [통합을 위한 정상화, 탈시설화, 최소제한 환경에 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vs. Donaldson
1974
ㆍDonaldson이 수용시설에
보내진 뒤로 적절한 처치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ㆍ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수용
시설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개인을 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밝힘
Halderman
vs. Pennhurst
1977
ㆍ프로그램의 질, 사회로의 복귀 강조
7.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소송
소송사건
연도
논쟁점
시사점
Cleburne Living Center vs. City of Cleburne, Texas
1984
ㆍ그룹 홈(Group home)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ㆍ장애인들이 다른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함
참고문헌
신종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2005). 정신지체. 시그마프레스: 서울.

키워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법적 판례들 (통합을 ,   탈시설화,   최소제한 환경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