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특성)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특성)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재화의 개념
3.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 분석
4.부동산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특성)
5.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특성)
6.결론
7.참고 자료

본문내용

적정한 가격이나 가치가 형성된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자연적 특성에 의하여 구체적인 시장이 없어 균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급현상도 국지적이며, 불완전 경쟁이며, 거래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익용부동산의 경우 주거용부동산보다 시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거래의 빈도도 적어 합리적인 가치산출이 보다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부동산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에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투자가들도 외국 부동산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제기준에 의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평가기법이나 가치분석방법이 보다 더 확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의도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부의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현행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실시,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런 기반에 기초하여 시장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다면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정책적 실효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극단적인 시장 규제와 부동산 개발재료의 과도한 공급 등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편 결과 아직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극단적인 시장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소득이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다른 희생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의지의 표명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참고자료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05
이정석(경희대 대학원) -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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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학위논문(석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공공정책, 2009
부동산학개론 - 박문각 2006 박문각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 범론사, 2011
배기형,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2008
방경식 외,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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