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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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명예형

1. 명예형의 개요
1) 의의 및 종류
(1) 자격상실
(2) 자격정지

2. 신상공개제도의 개요
1) 의의
2) 필요성
3) 절차

3. 신상공개현황 분석

4. 위헌제청의 이유와 파장
(1) 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을 하게 된 이유
(2) 법원의 위헌제청이 불러올 파장

5. [미성년상대 性범죄자 신상공개]찬•반 의견
1) 반대의견
2) 찬성의견

5. 외국의 예(미국)

6. 외국의 예(미국)

7. 대안 및 발전방향

8.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1. 명예형의 개요
1) 의의 및 종류
명예형이란 범죄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형벌의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공중 앞에서 치욕을 주는 치욕형 내지 오욕형이고, 둘째는 사회생활상 필요한 권리 내지 자격을 박탈하는 권리박탈형 내지 자격형이 그것이다. 주로 19세기까지는 전자가 유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후자가 유행하고 있다. 우리 형법도 명예형으로서 후자 형태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자격상실
자격상실이란 일정 자격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형인데, 우리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형법 제 43조).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2)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위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이다(형법 제 44조). 당연정지와 선고정지로 구분되는 바, 전자는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기간 동안 위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고, 후자는 자격정지에 관해 따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2. 신상공개제도의 개요
1) 의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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