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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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디자인 법


1. 서론

2. 디자인 분류
(1) 디자인의 분류_ 지적 재산권
(2) 저작권과 디자인권
(3) 디자인 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자인

3. 디자인 성립의 4가지 조건
(3)-1 물품성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완성품, 부품의 물품성 인정 여부
글자체 디자인
(3)-2 형태성
(3)-3 시각성
시각성의 내용
(3) - 4 심미성
(2) 유사디자인 제도

4.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을 위한 3가지 조건
(4) - 1 공업성
(4) - 2. 신규성
(4) - 3. 창작성

5. 디자인권 취득 소요기간, 비용 및 절차

6. 디자인 권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제한

7. 디자인 보호 사례 (한국 경제 신문 2006-04-12 발췌)

7. 자동차로 본 산업재산권 권리별 비교 예시

8.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등록제도가 필요한 이유

9.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_산업재산권 두산 세계 백과 사전, 산업 재산권
(두산 세계 백과 사전에서 발췌)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지적재산권)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의장권(意匠權),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의장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특허권은 고도(高度)한 발명(發明)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의 형상(形狀)·구조(構造)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의장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色彩) 등에 의한 외형(外形)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外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상표권은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3) 디자인 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디자인 보호법 제2조).
즉, “형태+기능=디자인”이 아닌 물품의 형태만을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한다. 기능에 관한 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보호한다.
3. 디자인 성립의 4가지 조건
물품성
독립성 있는 구체적 물품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
심미성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3)-1 물품성 코어디자인법-제2판최근우.김공식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4년 11월 01일, 물품성
1. 물품성을 요구하는 이유: 디자인 보호 제도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 발전 에 있기 때문
2. 독립성이 있는 유체 동산을 원칙으로 함.
3. 글자체 디자인의 물품성
글자체 정의. 보호 취지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든ㅇ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4. 부분 디자인 제도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가능.
5. 화상 디자인
물품의 액정학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GU G U I (Graphical User Interface)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 환경을 말한다. 이제까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를 통한 명령어로 작업을 수행시켰고, 화면에 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의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작업을 지시한다.
GUI는 도스(DOS)의 명령어 인터페이스와는 대조적이다. GUI의 요소를 살펴보면 윈도(Windows), 스크롤바, 아이콘 이미지, 단추들을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IBM PC 및 웍크테이션에서도 GUI가 보급되어 현재의 컴퓨터는 GUI를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애플 매킨토시의 GUI가 그 예이다.
> 본격적인 GUI의 시작은 윈도우95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도스의 깜깜한 텍스트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난 아이콘위주의 GUI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I, 아이콘 등의 그래픽 이미지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으로 그래픽 심볼, 아이콘 등 무체물에 관한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각국 입법례에서 물품성 완화 움직임일 보임에 따라 종래 물품요건으로 유체동산일 것을 요구했던 엄격한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물품성 요건완화를 도모함.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1.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 디자인은 반드시 물품에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함.
추상적인 모티브는 디자인이 아님.
완성품, 부품의 물품성 인정 여부
1. 물품
완성품 : 부품의 총합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 단독으로 사용, 실시할 수 있는 것.
부품 : 독립하여 거래대상 되는 것, 단독 사용하였을 경우 실시할 수 없는 것.
글자체 디자인
1. 글자체 : 표시. 인소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2. 성립요건
일반적 디자인 성립 요건인 물품성, 헝태성, 시각성, 심미성 만족 여부를 본다.
글자는 형상 수반이 없지만 물품으로 본다.
기록,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함.
공통적 특징이 있어야 하고 한 벌의 글자 꼴 이여야 한다.
글자체 보호의 의의 : 글자체 개발자나 글자체 개발 회사 같이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여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6. 다음 제시된 물품은 디자인 조건-물품성에 어긋남.
가. 부동산, 방갈로, 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등 공공물품
나. 일정 형태가 없는 물건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음향
다. 분상[粉狀]물(가루형태) 입상[粒狀]물(알갱이)의 집합
- 모래, 시멘트
라.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도리 수 없는 물품의 부분
-병의 뚜껑
마. 합성물의 구성 각편
바.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경우
- 종이로 만든 꽃은 그 모양 자체가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는다. 다시 종이로 펼칠 수 있기때문에
(3)-2 형태성 코어디자인법-제2판최근우.김공식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4년 11월 01일, 형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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