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문제의 개념
1) 정의
2)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
3) 환경문제의 특성
4)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2. 환경문제의 현황과 원인
1) 환경문제의 현황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양오염
(4) 폐기물의 증가
2) 환경문제의 원인
3. 환경정책과 문제점
1) 환경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
(1) 입법부 차원
(2) 행정부 차원
2) 환경정책의 역사
3) 현행 정책
(1)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
(2)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4) 환경보호에 있어서 정부실패
(1) 산업계의 힘의 증가
(2) 의회의 단시안적인 견해
(3) 정책의 대응적 속성
5) 치유지향적 환경정책의 문제점
(1) 비효율성
(2) 환경문제의 현상이전
(3) 환경문제 해결의 당위성 부족
(4) 혁신효과의 부족
4.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환경정책의 변화
(1) 예방적 환경정책
(2) 통합적 환경정책
(3) 혁신적 환경정책
2) 환경운동의 활성화
(1) 환경 운동의 문제점
(2) 환경운동 사례
(3) 대책
3)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1)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2) 학교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II. 본론
1. 환경문제의 개념
1) 정의
2)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
3) 환경문제의 특성
4)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2. 환경문제의 현황과 원인
1) 환경문제의 현황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양오염
(4) 폐기물의 증가
2) 환경문제의 원인
3. 환경정책과 문제점
1) 환경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
(1) 입법부 차원
(2) 행정부 차원
2) 환경정책의 역사
3) 현행 정책
(1)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
(2)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4) 환경보호에 있어서 정부실패
(1) 산업계의 힘의 증가
(2) 의회의 단시안적인 견해
(3) 정책의 대응적 속성
5) 치유지향적 환경정책의 문제점
(1) 비효율성
(2) 환경문제의 현상이전
(3) 환경문제 해결의 당위성 부족
(4) 혁신효과의 부족
4.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환경정책의 변화
(1) 예방적 환경정책
(2) 통합적 환경정책
(3) 혁신적 환경정책
2) 환경운동의 활성화
(1) 환경 운동의 문제점
(2) 환경운동 사례
(3) 대책
3)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1)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2) 학교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정된 대학에서 974명의 현직교사에게‘환경’부전공 과정을 이수시켰다. 이와 병행해서 환경전공교사 양성을 위해 1994년부터 전국 20개 일반대학과 4개 사범대학에서 환경관련 교직과목을 설치했고, 1998년부터 환경전공교사 자격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많은 대학의 환경관련학과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해마다 환경교육 전공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환경과목 교사로 채용되지는 않고 있다. 학교에서 예체능 계열의 타 과목 교사들이 환경과목에 대한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수료한 후, 환경과목의 교사를 대체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이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학교 수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전공교사가 환경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교사들을 연수기관 교육이수 후 환경을 교육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① 전문환경단체 ② 일반사회단체 ③ 종교기관 ④ 기업 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992년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야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공식적인 참가자 수가 수천 명이 넘을 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이렇듯 많은 단체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환경교육 지도자가 부족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교재가 부족한 것,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등의 공간이 없는 것, 재정부족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가 힘들다는 점, 전달체계 미흡으로 단체간 자료 공유 및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4) 제언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환경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구조화된 선택적 언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학습자들의 행동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긴급히 해결해야만 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환경교육은 오히려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교육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세대간 격차에 의한 의식변화의 효과,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가치변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교육에서 환경교육의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이‘올바른’환경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학생의 환경교과목의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의 환경의식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교육방법이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성과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방법이 개발된다고 해서 곧바로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면한 생태학적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에서 기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교육체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이후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변동을 이끄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며, 그와 함께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학생이나 시민 일반의 행동 또는 정치적 신념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가 환경문제에 적응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개인들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개인적인 불만은 기존의 교육체계와 관련하여 나아가 그 주변조건을 이루는 전체 사회와 관련하여 강력한 저항으로 표출될 수 있다. 교육체계를 통해 개별화된 기대가 상승하고, 더 좋은 자연환경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지는 속에서 정치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리고 만일 저항의 조직화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통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현대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사회혁명이 교육에서 그 토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Ⅲ.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위에서 아직까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수백 가지의 과정들이 잘 통제되며 작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파괴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잘 통제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환경오염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존에 관한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의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이 중상층 중심의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환경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진철, 환경과 사회, 2001, 한울
정준금외 3명, 환경과 사회, 1999, 대영문화사
정선양, 환경정책론,1999, 박영사
최일섭, 최성재 공저,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2000, 나남출판사
환경부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학교 수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전공교사가 환경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교사들을 연수기관 교육이수 후 환경을 교육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① 전문환경단체 ② 일반사회단체 ③ 종교기관 ④ 기업 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992년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야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공식적인 참가자 수가 수천 명이 넘을 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이렇듯 많은 단체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환경교육 지도자가 부족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교재가 부족한 것,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등의 공간이 없는 것, 재정부족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가 힘들다는 점, 전달체계 미흡으로 단체간 자료 공유 및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4) 제언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환경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구조화된 선택적 언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학습자들의 행동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긴급히 해결해야만 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환경교육은 오히려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교육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세대간 격차에 의한 의식변화의 효과,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가치변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교육에서 환경교육의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이‘올바른’환경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학생의 환경교과목의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의 환경의식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교육방법이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성과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방법이 개발된다고 해서 곧바로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면한 생태학적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에서 기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교육체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이후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변동을 이끄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며, 그와 함께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학생이나 시민 일반의 행동 또는 정치적 신념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가 환경문제에 적응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개인들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개인적인 불만은 기존의 교육체계와 관련하여 나아가 그 주변조건을 이루는 전체 사회와 관련하여 강력한 저항으로 표출될 수 있다. 교육체계를 통해 개별화된 기대가 상승하고, 더 좋은 자연환경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지는 속에서 정치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리고 만일 저항의 조직화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통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현대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사회혁명이 교육에서 그 토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Ⅲ.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위에서 아직까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수백 가지의 과정들이 잘 통제되며 작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파괴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잘 통제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환경오염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존에 관한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의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이 중상층 중심의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환경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진철, 환경과 사회, 2001, 한울
정준금외 3명, 환경과 사회, 1999, 대영문화사
정선양, 환경정책론,1999, 박영사
최일섭, 최성재 공저,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2000,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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