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소개글

한국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 네 단계에 입장에서 한국교육의 불평등을 분석해 보자
첫째,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사회경제적 지위등 귀속적 특징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져서는 안된다. : 초보적인 교육평등의 단계이며 한국에서 교육평등의 실현은 현재 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
- 경제적인 형편, 남성과 여성, 부모의 직업 지위와 학력
둘째,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육기회의 보장은 무상의무 교육형태로 나타난다. 적어도 유치원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부담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수익을 얻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것을 합리화 →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 주겠다는 말과 같다.
- 사회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뚜렷이 나타남 : 사교육비 부담능력의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
셋째,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교육조건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역간, 학교간 교육조건에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 서울, 도시, 농촌간의 교육조건을 비교해 보면, 초 중등 각급 학교의 시설과 재정 지원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 공사립간의 교육조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넷째, 교육평등 논의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 교육결과의 불평등이다. : 교육결과의 불평등은 집단간 학업성취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 초 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지역, 사회계층,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81 대도시와 농촌 중학교 최고 점수 차이는 6.59점이었고, 고등학교간의 차이는 11.37점으로 학력 격차는 뚜렷이 니타난다.
- 중상류층 가정의 학생들과 하류계층의 학생들 간의 학력 점수 차이(초<중<고) : 학부모의 지위 학력(특히 어미니), 경제적 능력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과 계급 분화가 곧 교육불평등의 고착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지위,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률도 높다. 특히 소득 보다는 부모의 학력과 지위 등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양적, 질적 불평등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교육체제성격,   미군정,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