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특징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Ⅱ.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1) 공적연금(국민연금)
⑴ 목적
⑵ 특성
⑶ 종류
⑷ 연금의 재원방식
2) 의료보장제도
⑴ 목적 및 특성
⑵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관리체계와 재정체계에 따른 구분
⑶ 의료서비스의 종류
⑷ 의료보장제도의 재원방식
3) 실업보험(고용보험)
⑴ 목적과 기능
⑵ 종류
⑶ 서비스 종류(한국)
⑷ 재원조달 방식
4) 산재보험
⑴ 의의와 목적
⑵ 특성
⑶ 구성과 서비스 종류
⑷ 재원방식
2.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스웨덴
⑴ 사회보험의 특성
⑵ 건강보험
⑶ 연금보험(Pension Insurance)
⑷ 상해보험(Work Injuries Insurance)
⑸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⑹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2) 미국
⑴ 사회보험의 특성
⑵ 사회보험의 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2) 보험 급여범위 및 수준의 확대
3) 고용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기타

Ⅲ.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⑴ 절대적 빈곤(협의의 개념)
⑵ 상대적 빈곤(광의의 개념)
⑶ 상대적 빈곤의 관점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관점
⑴ 기능주의적 관점
⑵ 갈등론적 관점
⑶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대책
⑴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⑵ 노동시장정책
⑶ 조세정책
2. 한국의 공공부조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
⑴ 급여의 원칙
⑵ 급여의 종류
3.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1) 미국
⑴ AFDC 프로그램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⑵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⑶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⑷ 의료보조(Medicaid)
⑸ 특징
2) 영국
⑴ Income Support(소득지원제도)
⑵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소득기초형구직자급여)
⑶ Family Credit(가족공제제도)
⑷ Disability Working Allowance(장애 및 질병이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⑸ Housing Benefits(주택급여제도)
⑹ 특징
4. 공공부조정책의 개선
1)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급여 수준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는 구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3.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1) 미국
⑴ AFDC 프로그램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부모의 사망이나 지속적인 부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 혹은 주소득원인 부모의 실업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친척의 집에 거주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 ADFC 프로그램의 비용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⑵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자산조사가 수반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적부조 프로그램
- 재정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
⑶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 州정부에서 마련한 경계선 밑으로 내려가면 극빈자 층
- 알코올과 담배를 제외한 음식을 살 수 있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수령
⑷ 의료보조(Medicaid)
- 소득 및 재원이 부족한 개인 또는 가족, 특정 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의료보조를 제공
- 주에 따라 내용, 빈곤 정도의 기준치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
⑸ 특징
-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고 빈민들도 원조를 받을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구별하는 전통을 강조
- 자조의 정신에 대한 강조로 갈수록 엄격해 지는 공적부조제도의 수혜자격과 급여의 수준
- 지방분권주의 영향으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본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와 액수 기간 등은 주마다 다름
2) 영국
⑴ Income Support(소득지원제도)
-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수준 이하의 수입과 자산을 가진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됨
- 대상자 : 근로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60세 이상, 아동이나 환자 보호자, 임산부, 편부모 혹은 부모 부양자, 등록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특정범주의 학생, 50세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직장을 갖지 못한 자, 피난민 등이 대상이 됨
실직자이거나 혹은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근로능력 있는 신청자는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자산이 ￡8000(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16,000)를 초과하는 사람은 수혜자격이 없음
- 급여 : 결혼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 및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수당을 지급하며, 개인수당 외에도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특수집단의 특별욕구에 대한 급여, 예를들면 대상자가 노령, 장애, 혹은 아동이 있거나 편부모이면 혜택을 받음)를 지급하거나 주거비용(Housing Costs)을 보조
- 수급자 규모 : 약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
- 관리운영체계 : 사회보장성이 사회부조의 급여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사무소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와 모든 공공부조의 급여행정을 담당
⑵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소득기초형구직자급여)
- 대상 : IS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18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하, 즉 남성의 경우 65세 이하, 여성은 60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를 하고 있지 않거나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이하인 경우)
- 수급기준 및 급여액 : IS와 동일한 반면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급여를 지급
⑶ Family Credit(가족공제제도)
-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상시근로자들을 위한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로서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임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대상자 :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임금근로 및 자영업)하는 자로서 16세 이하의 부양아동(전일제 수업을 받는 학생인 경우는 19세 이하)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자산이 ￡8,000이하인 자
* 연금수혜자도 FC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FC를 받을 수 있음
- 급여 : 대상자 소득과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지급
⑷ Disability Working Allowance(장애 및 질병이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 대상 :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이하 DWA)는 16세 이상인 사람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획득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
- 급여 : 대상자의 수입 및 자산, 자녀유무,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에 따라 지급
⑸ Housing Benefits(주택급여제도)
- 대상 : IS를 받고 있거나, IS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임
- 급여 : 급여신청 유무, 상시고용 여부,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단, 지원액은 소득액,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⑹ 특징
-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제고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소득산정 및 급여방식 등이 근로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어 옴
- 공공부조대상자 선정시 공식적인 빈곤선과 같은 단일한 소득기준이 없고, 신청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정해짐. 즉, 특정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이 곧 대상자 선정시 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됨. 이런 방식은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대상자 선정시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직접 운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지방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4. 공공부조정책의 개선
1)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소득, 자산 조사의 문제점
- 부양의무자 조사의 문제점
2) 급여 수준의 문제점
- 생계비의 비현실성
- 장애인에 대한 낮은 급여
3) 전달체계의 문제점
- 독자적 전달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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