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소개글

한국의 재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들어가는 글

제 2장 한국 재벌의 변천사

제 3장 현 재벌체제의 문제점
Ⅰ. 한국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Ⅱ. 재벌체제의 문제점

제 4장 개혁방안
Ⅰ.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Ⅱ.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Ⅲ.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Ⅳ. IMF와 정부의 재벌개혁안

제 5장 마치는 글

본문내용

의과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감수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몸으로 만들어낸 노동자가 경제위기의 가장 큰 부담을 다시금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이후 나타나는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가장 죄를 적게 진 경제주체가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에 근거한 취약한 경제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실화된 재벌체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재벌의 부실경영을 과잉(중복)투자, 과도한 차입, 무분별한 다각화로 나누어 실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함을 보였다. 특히 경기불황 속에서 나타난 시장점유율 경쟁, 신사업분야로의 무더기 진출 등 부실경영의 결과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켜 오늘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부실경영의 3가지 측면은 한국의 재벌경영이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운영원리도 무시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벌의 부실경영은 총수의 전횡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견제·감독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와 관치금융 등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의 유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업내부적 및 외부적 감시기제의 부재·부실이 제1절에서 본 부실경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1997년 벽두부터 나타난 재벌의 연쇄부도는 위와 같은 부실경영이 더이상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재벌경영의 한계는 한국경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실한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벌체제 개혁안을 기업구조 차원, 기업지배구조 차원, 소유구조 개선 및 총수퇴진을 통한 책임경영의 확립이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과 함께 소유구조의 개선, 재벌총수 퇴진 등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IMF와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IMF의 개혁안은 기업구조 차원과 기업지배구조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개혁안 역시 IMF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구조 차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벌개혁안은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IMF 프로그램을 넘어서 '소유구조개선 및 총수퇴진'이라는 근본적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은 개혁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조치도 미흡한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한 다음의 세가지 원칙을 확인하였다. 첫째,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견제기능과 통제기능을 담지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영의 의사결정이 이해당사자의 참여하에서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동자 경영참가의 법제화, 소액주주권한의 실질적인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한다. 이러한 외부적 감시기제의 확립은 부실기업의 효과적인 퇴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왜곡되고 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지금까지 '사회적 권리'만을 누리고 '사회적 책임'은 시장경제원리라는 명목하에 회피하였다. 세번째 차원의 개혁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방만한 재벌의 경영을 제한하고 나아가 비민주적인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재벌들은 많은 한계를 지닌 정부의 재벌개혁에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의 죄를 가장 많이 진 재벌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의 추진과 함께, 온 국민이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힘있게 모아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금모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는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어, 재벌체제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인터넷 자료 : 인터넷 사이트
http://newsmaker.khan.co.kr/economy/n419b01.htm
http://www.koreapost.co.kr/9906/HongH.htm
http://social.snu.ac.kr/workshop/0310-2.htm
http://members.tripod.com/~ksksone/report/b79.txt
http://www.knou.ac.kr/~kwkim/article/a-0007.htm
http://wwwn.intizen.com/gong/book/book15/book_no8.html
http://www.theology.or.kr/WORK/x-file/24/6.htm
2. 도서 자료 : 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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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금융," 재벌과 언론 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연합 심포지움 자료집.
박홍재(1997), "재벌연구의 반성과 과제,"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배영목(1998), "1990년대 금융자유화와 외환 금융위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장상환(1997), "한국사회의 재벌과 재벌해체의 필요성,"
3. 신문 자료 : 신문명
내외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키워드

한국 재벌,   한국 재벌 변천,   재벌체제 문제점,   기업구조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