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임금의 정의
2) 임금수준
3)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4) 임금수준의 조정
Ⅱ. 본 론
1)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
2)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Ⅲ. 결 론
1) 임금의 정의
2) 임금수준
3)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4) 임금수준의 조정
Ⅱ. 본 론
1)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
2)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Ⅲ. 결 론
본문내용
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산업체 경력을 감안한 능력 위주의 임금체계 마련과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주의 인식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① 성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변화
한국의 남여 성비는 보통 남성이 약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400만 명 가까운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경제활동 참여인구)
② 성별 근로자 구성
1982년부터 2002년 까지 남성은 70~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35~50%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근 20년 동안 여성의 경제 참여 비율은 미세하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30%까지 저하되었던 여성의 참여 비율이 2000년대에는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성별경제활동 참여비율)
③ 근로자 속성별 월급여액(정액+초과급여) 수준
a. 성별 월급여액 수준
경제 성장이 되어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10~17배 가량의 임금 차이가 나고 있으며, 남녀간의 임금 격차 역시 그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2년 현재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50만원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5년도에는 4~5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경제 인구 참가율의 증가에 비해 남여 임금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 남여 평균 월임금 변화추이》
(연간 총 평균 월 급여액)
'90
'95
'99
2000
2001
2002
남
588,320
1,049,646
1,358,343
1,473,789
1,558,940
1,716,024
여
323,692
628,275
866,570
954,292
1,015,178
1,112,457
각 연도 6월 급여임.
연간 특별급여액이 제외된 급여임
(성별 임금격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 도
성별임금격차
연 도
성별임금격차
1985
0.292
1994
0.270
1986
0.296
1995
0.235
1987
0.280
1996
0.215
1988
0.280
1997
0.213
1989
0.270
1998
0.202
1990
0.269
1999
0.211
1991
0.259
2000
0.208
1992
0.274
2001
0.194
1993
0.272
b. 대졸근로자 와 고졸근로자의 성별 월급여액 수준
고졸과 대졸에서 역시 다름없는 임금 격차의 양과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남여간의 임금 차별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노동직 사무직 가릴 것 없이 전 직업 계층에 있어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졸 근로자 성별 월임금 격차 변화추이)
(대졸 근로자 성별 월임금 격차 변화추이)
c. 직종별 성별 임금 수준
아래 표와 그래프는 남여의 임금 격차가 직업 전체 분야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위 임원직등 상위 계층 직업군에서도 임금의 격차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8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기능원과 관련기능종사자등 비교적 하위 계층 군에서는 56%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단위 : 천원, %)
직 업
임 금
여자
남자
남녀 임금비(%)
(A/B)
전직종
1245
1969
63.2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454
3022
81.2
전문가
1777
2795
63.6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463
2165
67.6
사무종사자
1252
1875
66.8
서비스종사자
1024
1549
66.1
판매종사자
1067
1344
79.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893
1424
62.7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969
1715
56.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66
1661
64.2
단순노무직근로자
797
1040
76.6
주 : 월평균 임금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12)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
(직업별 남여 임금격차)
④ 성별 임금격차 발생 요인
a. 교육, 경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투자 축적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
b.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에 의한 고용차별, 임금차별 발생
⑤ 정책 대안 및 방향
a. 여성고용 창출 위한 중장기적 정책
-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 여성 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b. 여성 고용 창출 위한 단기적 정책(현 정책의 보완점)
- 고용평등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 해결
- 출산휴가 비용 60일분에 대한 사회분담화
Ⅲ. 결 론
지금 까지 살펴 본 여러 통계 자료에서 학력간 임금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든 실정이나 대졸이상 근로자의 공급이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저학력계층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고학력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3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직업군의 비율이 과거와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임금 노동자의 퍼센티지는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 규모가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자본주의에 기본 원리인 기회의 평등 권리조차 여성들에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차별관행과 교육체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넓힐 수 있는 사회제도적 관습적 인식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통계청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04년 임금조사 요약보고(통계청)
04년 임금조사 분석보고(통계청)
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c. 산업체 경력을 감안한 능력 위주의 임금체계 마련과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주의 인식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① 성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변화
한국의 남여 성비는 보통 남성이 약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400만 명 가까운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경제활동 참여인구)
② 성별 근로자 구성
1982년부터 2002년 까지 남성은 70~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35~50%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근 20년 동안 여성의 경제 참여 비율은 미세하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30%까지 저하되었던 여성의 참여 비율이 2000년대에는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성별경제활동 참여비율)
③ 근로자 속성별 월급여액(정액+초과급여) 수준
a. 성별 월급여액 수준
경제 성장이 되어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10~17배 가량의 임금 차이가 나고 있으며, 남녀간의 임금 격차 역시 그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2년 현재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50만원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5년도에는 4~5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경제 인구 참가율의 증가에 비해 남여 임금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 남여 평균 월임금 변화추이》
(연간 총 평균 월 급여액)
'90
'95
'99
2000
2001
2002
남
588,320
1,049,646
1,358,343
1,473,789
1,558,940
1,716,024
여
323,692
628,275
866,570
954,292
1,015,178
1,112,457
각 연도 6월 급여임.
연간 특별급여액이 제외된 급여임
(성별 임금격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 도
성별임금격차
연 도
성별임금격차
1985
0.292
1994
0.270
1986
0.296
1995
0.235
1987
0.280
1996
0.215
1988
0.280
1997
0.213
1989
0.270
1998
0.202
1990
0.269
1999
0.211
1991
0.259
2000
0.208
1992
0.274
2001
0.194
1993
0.272
b. 대졸근로자 와 고졸근로자의 성별 월급여액 수준
고졸과 대졸에서 역시 다름없는 임금 격차의 양과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남여간의 임금 차별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노동직 사무직 가릴 것 없이 전 직업 계층에 있어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졸 근로자 성별 월임금 격차 변화추이)
(대졸 근로자 성별 월임금 격차 변화추이)
c. 직종별 성별 임금 수준
아래 표와 그래프는 남여의 임금 격차가 직업 전체 분야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위 임원직등 상위 계층 직업군에서도 임금의 격차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8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기능원과 관련기능종사자등 비교적 하위 계층 군에서는 56%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단위 : 천원, %)
직 업
임 금
여자
남자
남녀 임금비(%)
(A/B)
전직종
1245
1969
63.2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454
3022
81.2
전문가
1777
2795
63.6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463
2165
67.6
사무종사자
1252
1875
66.8
서비스종사자
1024
1549
66.1
판매종사자
1067
1344
79.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893
1424
62.7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969
1715
56.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66
1661
64.2
단순노무직근로자
797
1040
76.6
주 : 월평균 임금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12)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
(직업별 남여 임금격차)
④ 성별 임금격차 발생 요인
a. 교육, 경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투자 축적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
b.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에 의한 고용차별, 임금차별 발생
⑤ 정책 대안 및 방향
a. 여성고용 창출 위한 중장기적 정책
-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 여성 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b. 여성 고용 창출 위한 단기적 정책(현 정책의 보완점)
- 고용평등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 해결
- 출산휴가 비용 60일분에 대한 사회분담화
Ⅲ. 결 론
지금 까지 살펴 본 여러 통계 자료에서 학력간 임금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든 실정이나 대졸이상 근로자의 공급이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저학력계층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고학력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3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직업군의 비율이 과거와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임금 노동자의 퍼센티지는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 규모가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자본주의에 기본 원리인 기회의 평등 권리조차 여성들에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차별관행과 교육체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넓힐 수 있는 사회제도적 관습적 인식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통계청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04년 임금조사 요약보고(통계청)
04년 임금조사 분석보고(통계청)
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추천자료
- 한국의 해외투자
- (신용 보증 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업무, 현황, 운용,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피...
- 중국 노사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신 인사노무시스템
- [경제학원론]소득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고찰 및 해소방안 모색(리포트)
-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외국인투자의 특성,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외국인...
-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 [초고층건물]초고층건물(초고층건축물)의 개념과 도시환경, 초고층건물(초고층건축물)의 구조...
- 사회계층의 본질 결정요인과 구조 사회계층이동의 관련요인
- [일본원자력, 3단계다중방호, 정책결정구조, 정책결정요인, 행정체제, 신기술]일본원자력의 3...
-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특징,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기술혁신활동,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 [다문화多文化와 한국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수준과 결정요인
- 기업도산(도산기업)의 요인, 기존연구, 기업도산(도산기업)의 재무비율, 기업도산(도산기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