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공공부조(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특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소개글

[사회복지 개론] 공공부조(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특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잔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2) 공공부조의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3)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해산, 장제급여
　　(4) 의료급여
　　(5) 자활급여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달 20일 정기지급
(2) 주거급여
①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써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거주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대상
② 주거유형에 따른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현물급여는 ‘자가가구 등’인 대상자와 자가가구가 아닌 ‘일반’으로 구분
(3) 교육, 해산, 장제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 대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데 목적
②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정에 출산여성이 있는 경우 조산 및 분만 전ㆍ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
③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
(4) 의료급여
① 의료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지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함
② 수급권자는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로 구분
a. 2종 대상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시설 입소자,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b. 1종 대상자: 입원과 부담수준은 1차 진료기관인 경우 외래는 1,000~1,500원, 약국은 500원, 입원 시는 전체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며, 2ㆍ3차 진료기관인 경우 외래 및 입원 양자 모두 15%를 부담해야 함
(5) 자활급여
- 자활사업대상자
-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 자활사업 프로그램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근로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식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급여의 시혜적 성격이 아닌 권리성을 부여 측면에서 의의
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정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② 현재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이자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현실성 문제
③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빈곤선이기 때문에 이 이상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

키워드

공공부조의 잔여적 관점,   공공부조의 제도적 관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재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