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의미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조: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

III.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현실

IV.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민간 사회복지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그동안에 수행하던 재가복지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지역자조단체 조직, 전문상담서비스, 탁아, 탁노,등 다양한 대인서비스와 지역의 노동능력자의 자활지원서비스는 더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자활의 개념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럼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하는 자활공동체나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가족, 실업자 등 인구대상별로 나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공공부조와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산층 지역의 사회복지관과는 달리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의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는 대상자가 거의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조 전달체계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한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미 저소득 지역복지관에서는 부분적으로 수행해오던 기능이다. 자활의 조성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상의 사회복지관 역할과 일치한다. 오히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특성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법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제한적인 자활서비스의 개념을 종합사회복지관의 포괄적인 접근을 포괄하도록 확대하여야할 것이다.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들의 경험과 저소득층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험을 보태어 진일보한 자활후견기관의 모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자활지원센터가 연 1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던데 비하여, 금년 선정하게될 자활지원센터에는 연 4천만원 예산으로 낮춘 것은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하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의 속도를 고려할 때, 서비스 공급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도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도록 정부부문을 선도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도, 경쟁력있는 민간복지부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조도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특히 비용부담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성숙을 기다려야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복지관은 공공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되 민간부문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민·관의 동반자관계를 확립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 자신의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신장되어야한다. 사회복지관의 효과성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 즉 얼마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얼마나 주민의 삶이 밝아졌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복지관 프로그램들의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에 종속적인 하청기관으로서의 복지관이 아니라, 민·관 간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윈윈전략의 첫걸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인 시행은 공공부문의 행재정적 인프라를 확립하고, 그리고 민간부문의 잠재적인 자원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할 때 가능할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경우 동회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총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자 자기구현을 성취하도록 돕는다는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협조를 공고히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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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   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공부조,   한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