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소개글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2.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1) 산재보험의 특징
2) 산재보험의 원칙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의 의제가입

4.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1) 산재급여의 지급
2) 산재보험의 관리운영
3)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제1급 ~ 제7급 해당자)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모든 등급에 지급)을 지급함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계속 되는 경우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소요비 지급
평균임금액의 120일분
간병 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발생시, 산재법에 의한 보상 외 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정리】
-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되었다.
-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며 정부는 보험자이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이다.
- 산재보험의 원칙에는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유족보상의 원칙이 있다.
-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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