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EU FTA의 중요성과 현재까지 현황

소개글

[국제통상] 한-EU FTA의 중요성과 현재까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EU FTA 개요

2. EU의 정책 방향

3.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4. 한-EU의 교역관계

5. 한-EU FTA 의의와 필요성

6. 한-EU FTA 현황

7. 한-EU FTA의 협정 주요 내용

8. 한-EU FTA 결론

본문내용

유일한 법화로 등장하게 되면서 유로화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 결과 종래 국별 통화 결제시 발생하던 환차손이 없어짐에 따라 거래비용의 절감, 가격의 투명성 제고에 따르는 경쟁격화 등 시장 통합의 이점이 증가되었다. EU의 확대이후 아직 비유로권인 신규가입국과 EU의 주변국인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칸국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로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시장통합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통합은 종래 국영기업이 독·과점 해왔던 공공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5월을 기점으로 EU는 중·동구 및 남구 10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맞이함에 따라 25개 회원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단일경제권은 중부유럽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EU 확대로 EU는 4억 5천 5백만의 인구를 가진 총 25개 회원국의 거대 단일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EU 확대는 중·동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7년경이면 발칸의 일부 국가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의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 연안국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특별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010년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구,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6. 한-EU FTA의 현황
- 8차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타결이 이루워졌지만 관세춥급에 의해서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품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09,10.15(목)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습니다.
7. 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
8. 한-EU FTA 결론
인구 5억명의 거대 시장의 EU와의 FTA발효 이후 5년 이내에 공산품과 농산물 전체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은 크게는 20%에서 작게는 2~4%의 가격경쟁력을 보탤 수 있다.
종전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노력한다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있어 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 수요가 EU시장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표선수“인 전기, 전자의 경우 FTA효과에 대해 ”글쎄’라는 반응으로 주요 제품의 관세가 매우 낮거나 이미 무관세이며, 대기업의 경우 오래전부터 EU역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등 현지화가 상당히 정착된 단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적 대기업들이 즐비하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유럽 역시 FTA효과를 무기 삼아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거대 제액, 화학 기업들과 필립스 등 전자, 의료기 업체를 필두로 화장품, 명품업계, 양조, 축산업체들에 이르기까지 “높은 명성”에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 덕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EU FTA는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며,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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