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법> 교육법의 구조,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의 내용영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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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법의 구조
2.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3.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4.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5. 평생교육법이 가져야 할 위상
6. 평생교육법의 내용영역
7. 평생교육법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용영역
① 평생 학습 지원의 제도화 : 국민의 학습권 실현
②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들을 인정 : 기관의 교육활동 인정
- 시민단체, 사내대학 교육활동 인정, 직업교육 실시기관, 사이버 학습활동 등
③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학습 임무 확대 (과거보다 확대됨)
④ 학습자 지원을 제도화 : 학습휴가제 등, 학습비 지원
⑤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 :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교사를 평생교육사로 양성
7. 평생교육법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
° 기존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활동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
°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의 필요가 아닌 복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화가 국가의 목표이다.
평생교육법이 제대로 실현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와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해야 할 것이다.
법은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 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낄 때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창엽 저, 평생교육경영, 청목출판사 2012
최은수 저, 평생교육정책론, 학지사 2012
차갑부 저,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2012
신용주 저, 평생교육 방법론, 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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