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 유출 현상에 대한 고찰

소개글

두뇌 유출 현상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뇌유출의 배경
1.1 노마드 지식인
1.2 인재관리를 위한 복지제도 미흡
1.3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
2. 두뇌유출 현황 분석
2.1 두뇌유출지수(BDI : Brain Drain Index)의 하락
2.2 순 두뇌 유입 비율 약화
2.3 이공계 분야 고급 인재의 유출 심화
3. 두뇌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임금 인플레이션 유발
3.2 대체 비용 발생
3.3 기술과 노하우 유출
3.4 교육의 단절
4.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4.1 특별비자제도
4.2 인재양성정책
4.3 이중국적
5. 해외사례
5.1 캐나다
5.2 미국
5.3 일본
5.4 중국
6. 두뇌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6.1 한국인재
6.1.1 인재들을 위한 복지 제도 개선
6.1.2 해외에 체류 중인 고급 두뇌 활용
6.2 외국인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인재를 위한 복지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재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재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도, 복지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교육된 인재’들은 결국 더 좋은 복지를 위해 해외로 떠날 것이다. 단지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고급 두뇌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 예로는 고급 두뇌들을 think-tank화해서 기업과 연계하는 방법이나, 고급두뇌 창업클러스터 및 사업 아이디어 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
6.1.2 해외에 체류 중인 고급 두뇌 활용
현재 고급 두뇌들의 해외 유학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그들을 모두 귀국하게 할 수 없다면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우선 해외에 나가 있는 고급 두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DB구축 작업이 시급하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활용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이 있다. 이러한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고급 두뇌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의 고급 두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지원금을 제공하거나, 국내의 수요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2 외국 인재
최근 발표된 고급 두뇌의 이중 국적 허용은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민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아직 고급 두뇌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고급 두뇌의 기준에 있어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능할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 외국 고급 두뇌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로운 연구와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외국인 및 이민 관련 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
Ⅲ. 결론
본 term paper에서는 우리나라 두뇌유출의 배경과 현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 두뇌유출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 제도와 해외의 제도를 알아보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지식기반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의 두뇌를 유지하고, 다른 국가의 두뇌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급 두뇌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인재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복지제도와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장경제가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경제가 성장할 때 고급두뇌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예를 보자면 영국, 미국, 캐나다에 인재를 빼앗겼었지만 90년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경제 자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로 고급두뇌들이 돌아왔다. 현재 중국이나 인도의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경제 성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고급두뇌의 귀국행과 외국 두뇌의 한국행을 택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의식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term paper에서 제시한 방안들 외에도 두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고급두뇌는 한 국가의 큰 지적자산인 만큼 앞으로 고급두뇌 유출 방지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문헌
신원동, 『삼성의 인재경영』, 청림출판, 2007
심재우, 『GE의 핵심인재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스마트비즈니스, 2006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IMD,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2006
현대경제연구소, 「한국의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방안」, 200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포럼 자료집」, 2009
노동부, 「OECD 국가의 외국 인력 정책 동향과 시사점」
황규희, 「고급 두뇌 활용의 국제화」,『인적자원입국 비전과 전략 : 전문가 35인이 말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임일섭,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2003
기사
김현수,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중”, 서울경제, 2006-03-19
이영태, “[위기에 기회 있다] 2부: <2>한국 경쟁력의 현 주소”, 한국일보, 2009-02-02
전동혁, “2015년 이공계 박사 8000명 부족”, 동아사이언스, 2009-03-24
김희원, “가방끈이 길어 슬픈 ‘비정규직 박사’”, 한국일보, 2007-05-08
김희균, “美 이공계 학위자 70% 이상 “한국 가기 싫어””, 동아일보, 2006-12-19
임지선, “교수 못 뽑은 서울대 工大… 40명 지원자 모두 ‘부적합’”, 경향신문, 2007-08-21
강혜승, “국내 인재는 떠나고 해외 인재는 입국 꺼리고”, 동아일보, 2007-11-29
국기연, “외국인 고급두뇌가 美 이공계 ‘빈자리’ 메운다”, 세계일보, 2007-07-30
박수찬, “[기자수첩] 옌볜 동포까지… ‘인재블랙홀’ 일본”, 한국경제, 2009-05-16
정상범 외 4명, “[인재를 잡아라] 중국 인재유치 정책”, 한국일보, 2006-03-23
임성은, “한국은 인재 유출 걱정해야”, 이코노미스트, 2007-09-25
안현실, “[안현실 박사의 ‘테크노믹스’] 기술인력 유출의 함수관계”, 한국경제, 2001-06-12
양연권, “삼성전자 휴대폰 첨단기술 유출 또 적발”, 머니투데이, 2006-03-22
사이트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www.nhrd.n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현대경제연구원 www.hri.co.kr
두뇌유출 현상에 대한 고찰
-두뇌유출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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