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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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길’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로, 복지다원주의를 강조하는 중도좌파의 현실주의적인 복지국가 개혁의 정향을 말한다.
1)이념적 특성
사회민주주의 현대화를 위한 시도로 좌파 우파의 타협점을 찾기보다 제3의 노선을 지향한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능성의 재분배’를 이루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성장과 복지 양면의 상호보완을 추구하는 이념적 특성을 지닌다.
2)정치적 특성
구좌파와 신우파의 정치노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가치로서 ‘제3의 길’을 공통적으로 공유한다. 이탈리아, 독일도 중도주의 노선을 선택해 걸었으며 우리나라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또한 원론적으로 ‘제3의 길’노선을 따랐다.
3)경제적 특성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사회보장과 재분배를 추구하는 ‘신 혼합경제’추구한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를 대신할 대안이 없으며 남은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운영과 조절방식에 관한 문제뿐’ 이라고 선언하고 ‘경제관리체제로서 사회주의의 소멸’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논인인 신자유주의에 좀 더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4)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세계 경제의 위축과 이로 인한 복지국가 축소기에 복지다원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가 이외에 비영리기관이나 영리기관가 같은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부에게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민영화 또는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
2.근로연계복지의 강조
근로연계복지는 일과 분리되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 즉,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제3의 길’실천 전략 중 하나이다.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편입될 때 까지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와 산업구조의 변동이 가져오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시장 편입을 도와주는 정책이다. 노동참여 공급중심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근로연계복지 개념의 필요성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복지 수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2)근로연계복지 두 가지 방법론
인력자원개발모델과 일자리우선모델로 구분 할 수 있다. 인력자원개발모델은 복지의존에서 벗어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우선모델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취업우선 전략을 통해 신속한 복지의존 탈피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단기간의 성과와 복지의존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일자리가 단기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숙련 단순 노동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외에도 근로유인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접근방법이 존재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도 급여삭감을 늘거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3.사회투자국가 전략
기든스가 이론 정립한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형태의 복지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복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사회적 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생산구조재편, 한부모 가족의 증가, 여성 사회참여 같은 내부적 환경변화,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공세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변화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였다.
1)사회투자국가의 특징
첫째, 복지와 경제성장 사이의 선순환구조 형성 및 통합성을 강조한다.
둘째,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도 자원개발에 중점을 둔다.
셋째.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넷째, ‘탈 상품화’ 보다는 ‘상품화’를 강조한다.
2)사회투자국가의 전략의 종류
첫째, 역량 형성 전략으로서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장기실업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자 등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근로활성화 전략이다.
셋째, 사전 예방적 투자전략으로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이 대상이며,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3)사회투자국가 정책 프로그램
영국의 경우 부모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혜택 받는 아동세액공제, 자산형성 전략의 일환인 아동신탁기금.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교육유지수당이 있다.
4.주요복지국가의 재편과정
3)영국
-대처(1979-1990), 메이저(1990-1997) 보수당 집권기 : 시장중심형 신자유주의 개혁, 작은 정부 지향, 국가개입의 축소를 통한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노선, 잔여적,보충적 복지.
-노동당 집권기(1997,2001,2005) - 제 3의 길 표방,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용.
-양당의 정치적 이념적 노선은 차별성이 떨어지고 초국적 세계화와 유럽통합에 따른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통합되는 양상.
(1)계급정치에서 국민정치로의 변화
노동당의 탄생 배경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나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수 대중을 포섭할 수 있어야했기 때문에 기존 노동당과 차별성을 둔 신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했다.
신 노동당은 선거에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어디위해 보수당과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중산층이 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2)노사관계의 변화
대처정부 - 노조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조운동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인플레와 세금인상을 유발시키며 생산성증가를 방해하는 영국경제를 파단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라고 간주. 노조파업을 패퇴시키면서 노조의 힘을 무력화 시킴
블레어 정부 - 노조를 약화시키는 고용법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았다. 노동당이면서 보수당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음. 기존 노동당의 전통적 노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신노동당. 반노조입법의 유지라는 신 자유주의적 성격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몇가지 정책의 결합적 형태로 정리.
신노동조합주의 - 조합원만의 배타적 권익증진이라는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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