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적응

소개글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적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2

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 3
1. 탈북자의 개념 3
2. 탈북자의 적응 실태 3
3. 소 결 4

Ⅲ. 탈북자의 대한민국 적응문제와 개선방안 5
1. 적응의 문제점 5
2. 개선방안 6
가. 법적 ․ 제도적 지원 6
나. 교육지원 7
다. 적응프로그램의 개발 7
3. 소 결 8

Ⅳ. 結 論 8

※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양이 되었던 사람들은 북한체제나 당국에 대해 엄청난 저항감이 있고 일반 주민에 대한 불신도 크다.
동화형은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거나, 보다 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동화형에 비해 통합형의 사람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전망이나 적응에 대한 기대에서 분잡한 심정을 갖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탈북자들은 남한사회가 그다지 좋은 적응조건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 경제적 생활수준 차이, 상호이해 부족 편견 등으로부터 정치이념이나 사상, 제도의 차이나 언어,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금 지원 액수에 대한 불만과 탈북자가 적응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부적응, 사업실패로 인한 해외도피, 재 입북 시도, 범법행위 등 일부 애로사항이나 문제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심리적 문제, 하나원 교육의 불만, 직업의 문제, 지원에 대한 불만, 가정문제, 학교교육과 언어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 개선방안
가. 법적 제도적 지원
1996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기존의 물질적 보상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 탈북자들이 남한의 시스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정부에서는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신분과 정보 가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 보상정도의 차이는 탈북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신분과 정보 가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지 말고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의 적정 보호 수준은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도 잘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분위기와 지원제도는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통일부에서 잘북자 관력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부 산하에 「기획단」 과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는 탈북자의 정착문제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 기구에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탈북자에 관한 입법은 단순히 북한 탈출자를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북자들을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국내적 이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신청서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탈북자의 남한 사회적응 가능성 제고와 성공적 자립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시설과 교육방식은 탈북자의 증가로 인해 변화를 해야 한다. 보다 규모가 큰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교육방식도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재 등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교육지원은 그 특성상 주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에 처음부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어떻고 민주주의는 어떻다 식의 사상 전환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고 자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법률과 경제, 저축과 소비, 학교교육, 휴가와 여가생활, 취미생활, 정보화교육 등으로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한 생활에 익숙한 탈북자들을 교육자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 적응프로그램의 개발
이제까지는 탈북자 지원이 남성과 독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요리, 영어, 컴퓨터, 생활건강, 인성교육,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부모교육, 문화활동 등 각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적응프로그램의 연구와 집행은 민간단체가 주가 되고 시, 군청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는 민관합동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지원을 위해 제도적 틀을 고쳐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렴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새로운 실천형태를 창출하고 탈북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탈북자의 논리를 존중하면서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의 조속 정착을 위해 이북도민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함경북도도민회는 탈북도민을 도민사회로 편입시키고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도청 및 도민회 각종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사회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회, 청년회, 부녀회 등 유관단체에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탈북도민 자립지원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민사회 지도급 인사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청진, 온성, 회령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3. 소 결
이와 같은 방안 이외에도 탈북자들을 위해 시설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탈북자들이 하루빨리 남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들이 이들을 탈북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한 핏줄로서 이질적으로 이들을 보지 않고 이웃으로서,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사회 심리적 통합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중 하나는 개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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