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사회보장 정책 - 한국 사회복지의 실태, 한국형 사회연대복지모델,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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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복지의 실태

2. 한국형 사회연대복지모델

3.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1) 보편적 서비스 확대
2) 실업부조
3) 사회보험
4) 공공부조

4.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1) 사회적 책임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이해관계 조정
4) 사회보장특별세
5) 기본생활보장
6) 지속가능성

본문내용

업자+저소득층에게 지급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단절, 저임금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하며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산업과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3)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연대적 보험료로 급여체계 달성,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준다.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사회보험 내 소득재분배효과가 없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소득비례방식의 급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이 노후나 실업시에 반복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누진적인 보험료와 급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진적인 보험료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여야 한다.
4) 공공부조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 급여 실질화 달성이 필요하다. 상대빈곤선도입은 공공부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며, 동시에 공공부조 대상자를 급여를 인상하여 이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1) 사회적 책임
사회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탈세·사회보험 기여회피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하고 고소득층 대상 세무조사 강화한다.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해관계 조정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편, 노동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영자와 노동자간의 분열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편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개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서 노동자와 자영자간의 보험료차이를 제거한다.
4) 사회보장특별세
현재 사회보장의 보장성이 취약하며, 이는 복지동맹달성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이는 비정규·정규·저소득층·여성간의 복지동맹달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재원은 저소득층보험료지원, 실업부조, 보편적 서비스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5) 기본생활보장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성 인상시켜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시켜 빈곤층 대상, 차상위계층 그리고 전 국민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6) 지속가능성
보험료 누진적용을 통한 재원마련과 비용통제전략. 서비스질의 관리로 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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