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미국의 법교육 현황 - 미국 법교육의 도입과 발전, 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법교육 기관

소개글

[법교육론] 미국의 법교육 현황 - 미국 법교육의 도입과 발전, 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법교육 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법교육의 도입과 발전

Ⅱ. 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법교육의 개념
　2. 법교육의 목표

Ⅲ. 법교육 기관
　1. 미국 법교육 체계의 특징
　2. 미 법무부 청소년 사법비행예방국
　3. 연방차원의 법교육 담당 기관
　4. 주 차원의 법교육

본문내용

조직들은 ① 교육과정과 교수자료를 개발하며 ② 각 주를 대표하는 주와 지역 대표들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③ 교육가, 변호사, 청소년 사법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며 ④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⑤ 교실에서 공동 교수자나 안내자로서 활동할 지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비교육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위한 지역활동을 준비한다.
4. 주 차원의 법교육
주 차원에서 법교육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개별 주마다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먼저 대학 내지 로스쿨이 법교육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② 다음으로 별도의 법교육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또한 법원 역시 법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④ 기타 재단이나 컨소시엄 형태도 존재한다. 복수로 존재하는 여러 법교육 담당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법교육을 실시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일상에 밀착하여 법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법교육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각급 학교와, 청소년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변호사 단체의 수익금을 적립하여 법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 내지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학교에서 법교육 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법교육이 프로그램이 학교의 일반적 교과과정에 적용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① 법과 관련한 특별한 행사를 열어 법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의 재판 경연대회, 법원 현장 학습, 법에 대한 논술포스터 대회 등이다. 이 때 변호사가 교실수업이나 학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그리고 법교육을 독립된 이수과정으로 하기도 한다. 법과 시민성 과정law and citizenship course이 선택과정인 학교도 있고 필수과정인 학교도 있다. ③ 이와는 달리 법교육 수업을 기존 교과과정에 통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법교육 수업은 사회과목에 통합되어, 미국역사, 세계사, 정부, 시민 등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것은 학교현장에서 매 학년 마다 여러 학기에 걸쳐 필수과정 혹은 선택과정으로 법과 법절차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인 로마그넷Law Magnet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법교육의 중요한 공간으로 틴코트teen court 내지 청소년 법정youth court를 들 수 있다. 틴코트는, 청소년 법정youth court, 동료 배심원peer juries, 동료 법원peer court, 학생 법원student court,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타의 법원/재판을 의미한다. 틴코트와 법교육은 많은 목표를 공유한다. 틴코트 사건은 지역 고등학교의 자원 학생들을 교육하는 동시에, 범죄자들을 교육한다. 즉, 위반한 법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적법절차가 법정절차에서 어떻게 준수되는 지를 교육한다. 나아가, 자원자와 범죄자는 정의, 권위, 평등, 권리, 자유라는 법교육의 핵심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된다. 틴코트는 또한 법교육에 대한 독특한 경험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며, 따라서 자원자들은 비밀성의 규율을 습득해야 한다. 틴코트 참여자들은 충돌하는 관점을 형량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비행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틴코트에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판결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의 중요성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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