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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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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1) 소득 정책
2) 의료 정책
3) 주거 정책
4) 고용 정책

3. 정책제언

본문내용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 소득보장 프로그램
2. 간접급여 프로그램
세제 감면
(1) 상속세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3,000만 원을 공제
(2) 소득 공제
60세(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50만 원을 과세액에서 공제
(3) 양도소득세 면제
60세 이상 부 또는 55세 이상인 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4) 생계형 저축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 노인소득관련 민간 프로그램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인데 이는 미국의 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 system)를
모방한 것이다.
2)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개정)에 의하여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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