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한국농업의 위기와 한국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소개글

WTO한국농업의 위기와 한국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2장. WTO체제와 한국농업
1. WTO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교역 및 한국농업환경의 변화
2. WTO체제하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한국농업의 SWOT분석
3. 한국농업정책의 선택의 기로
4. 새로운 10년의 농업환경과 한국의 선택

제3장. WTO체제하의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정부·기업·민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할
1. 정부의 역할 -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체계와 방향
1-1 농산물 자유무역이론의 한계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1-2 농업기조의 `시장·친환경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2. 기업의 역할 - 혼합형 농업회사의 도입
3. 민간의 역할 - 자강불식(自疆不息)의 자세
3-1 품질·문화·서비스·마케팅·유통·창의적활동
3-2 농업교육기관 - 교육이 농업의 미래를 바꾼다
4. 1社1村 운동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21세기 최첨단 농업을 위한 제언 - 농업의 개념 재정립
2-1 한국농업, 변해야 산다 : 논과 밭을 일구는 시대를 넘어

본문내용

유무역으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소중한 국내적가치를 실현·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농업정책을 까다로운 국제 규범의 제약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1-2 농업기조의 \'시장·친환경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세계 주요국의 농정기조는 \'생산성 향상 및 소득보전\'에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장지향적 농정\'과 \'친환경농정\'으로 전환되고있다.
시장지향적 농정의 핵심은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위해서는 친환경적 농정이 요구되며 물, 토양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농법의 개발과 보급, 친환경농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시기
특징
주요 정책 내용
1960~1970
생산·가격 위주에서 농업구조개선으로 전환
> 1960년대를 전후해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 소득균형을 추구
> 농업구조개선으로 자립농가의 생산성 향상
1980~1990
효율주의 한계와 지역정책의 대두
>농업구조 개선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 발생으로 UR 협상 촉발
1990~2000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 농업보조를 줄이고 시장지향적 농정 추구
- 농산물 과잉해소 및 환경보전을 위한 농법개발
- 친환경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육성
자료 : 김정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7
또한 향후 정부정책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농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언제까지나 농업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 단기위주의 지원정책은 농업의 정부의존만 키우고 결과적으로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이 \'경쟁력 제고 및 농업 가치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전환하고 생산, 가공, 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해야한다.
2. 기업의 역할 - 혼합형 농업회사의 도입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등 첨단기술의 농업 적용성이 확대됨에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출현하였다.
농림바이오산업분야의 미래가치와 전망 및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확대하고 IT와 NT등을 BT에 접목시키기위한 융합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및 응용산업화 영역을 확대한다.
예로 일본 북해도에서는 쌀의 품질관리에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벼의 색깔을 분석하여 가장 맛있는 시기에 수확하기도 한다.
구분
2005년
2016년
종자산업
국내시장 : 5,200억원
수출: 1,700만달러
수출 : 1억달러
농업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 2조 5,600억원
수출 : 1,700만달러
생산규모 : 8조원
농업바이오벤처수 : 500개소
< 향후 한국 농업생명산업의 모습 >
농업바이오산업은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신품종 육성, 기능성 식품, 신물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자료: 농림부, \"농림바아오산업 육성방향\", 2006
기업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농과 개인농의 중간형태인 혼합형 농업회사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업의 강점으로 경영 노하우, 인력, 자금등과 농촌 지역의 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場을 마련해 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시켜야한다.
3. 민간의 역할 - 자강불식(自疆不息)의 자세
3-1 품질·문화·서비스·마케팅·유통·창의적활동
① 품질로승부하라 - 청매실농원(대표 : 홍쌍리)
1994년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연간 150톤의 매실을 생산하고, 이중 1등급을 선별·가공하여 판매한다. 70여년간 매실의 재배와 가공제품 개발에 있어 국내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만드는 사람의 혼과 신뢰를 심어라\"는 철학 하에 소비자가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을 때 명품매실이 만들어진다는 소신이다. 시아버지, 홍씨, 아들부부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열정이 계승된다.
연간 10회 정도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고 선진농업을 수시로 벤침킹하여 매실농축액, 매실장아찌, 매실주 등 매실식품들을 개발·판매하는데 주변농가 160호에 매실재배 노하우를 전수하여 공동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매실제품을 다각화하면서 농원의 관광상품화에도 성공해서 영화 \'취화선\', \'쳔년학\' 등의 촬영지로 청매실농원이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한다. 섬진강과 어루어진 청매실농원의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매년 개최되는 매화축제에만 70~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② 문화와 서비스로 승부하라 - 현명농장(대표 이윤현) : 스토리를 파는 농장
대표 이윤현 씨는 태풍과 가뭄 등의 피해로 애써 키운 배가 까치먹이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전천후 과수원\'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는데, 반영구적인 방조망을 2년에 걸쳐 완성해 조류에 의한 배피해를 방지하고
가뭄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정 굴착을 도입하고 2만8천평의 과수원 평덕시설(태풍에 의한 낙과방지용 철사구조물)설치하였다.
연구개발에도 매진하여 각종 기술특허를 획득하고, 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주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과일 저온 저장시 감보율(수분증발 축소)을 최소화하는 열감지 환기자동화시스템과 농약·황사 등을 예방하는 친환경 과일보호 봉지 개발, 배즙 배고추장, 배조청, 배스넥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배깍두기의 특허를 추진중이다.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음악회 개최를 통한 \'감성 스토리\'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매년 2회 클래식 음악회를 열면서 배꽃축제\' 및 \'배따기축제\'를 개최.
CJ홈쇼핑에서 1\'촌 1명품\' 코너와 백화점 등에서 \'현명농장\'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파는데 부부 이외의 2명의 직원이 2006년에만 5억 5천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③ 새로운제품으로 승부하라 - 장생도라지 : 상식을 파괴한 신제품개발
장생도라지 이성호 사장은 \"묵은 도라지가 산삼보다 약효가 낫다\"는 옛말에 착안해 40년간 도라지 재배법을 연구하고 명품 제품개발에 착수하여 1991년 \'다년생 도라지 재배법\' 특허를 취득하였다.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분말, 농축액, 비누 등 다양한 품목의 가공제품을 생산하였고 장생도라지는 재배

키워드

WTO한국농업의 경쟁력,   WTO한국농업의 위기,   한국농업의 경쟁력,   경제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