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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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제를 지니고 있음.
발전적 지원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현재의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제도 및 금융성 복지지원 제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발전계획 수립 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3. 주택금융 세제지원 방안
(1) 주거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주택시장이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는 공급 드라 이브 정책에 의해 매년 40~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와 동일한 비중에서 주택의 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함.
매년 수요량을 고려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수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 공급으로 미분양, 전세난 등 주택시장의 문제 발생
기존 주거지원 정책의 기본 틀이 공급자와 수요자 대출 위주였다면 향후 신 주거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은 수요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가되어야 함.
실질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 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주택시장의 정상적 관리를 위한 신 주거지원 정책수단의 정립 필요.
(2) 전세문제 해결 및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는 전세난 해결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능
- 실수요자들의 주택수요 활성화 없이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대책인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매입임대 확보 위주의 대책은 전세난 해결과 거래 활성화에 한 계성을 가짐.
-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사업 추진
ⅰ.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1차로 전세난을 완화하고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시 세제지원을 통해 2차로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서민의 자가주택 마련이 가능토록 지 원
ⅱ. 간접적인 조세지원방식을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금융 부담을 줄이고 민간금융 을 통한 실수요 계층의 주택수요 확대, 주택거래 및 서민주택공급 활성화 유도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구입능력 회복
- 소득 증가보다 빠른 비용증가와 투자가치 감소로 가계의 주택 소비여력 및 주택 구입 의사가 약화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
ⅰ. 과거에 비해 소득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자 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
ⅱ. 특히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낮은 금 리 수준이더라도 소폭의 증가에도 가계부담 증가
- 실수요자의 주택수요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수요 계층 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주택구입능력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ⅰ. 가계의 부담능력을 고려한다면 과거처럼 대출 확대를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어렵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같은 가계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능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수단 필요
정부 기금지원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그 동안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했으나 자금조달 및 지원에 한계 발생
- 재정 및 기금지원은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계층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 전세자금 대 출, 주택바우처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7분위 이하의 무주택 서민 중 정부 의 지원시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에 대해서 민간금융을 활용하도록 지원제도 개선 필요.
Ⅵ. 결론
국내 서민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 및 영세자영업장 등의 증가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 과 함께 나타난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로 인하여 경쟁력의 약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 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계층의 신용위험이 현실화 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 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 등으로 자산운용이 보수화되면서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여신에 공백이 생김과 아울러 서민계층의 증 가로 인해 급격한 서민금융의 수요증가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초래하였고 이는 서민 계층의 금융소외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제도권금융 소외계층의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을 증가 시켜 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의 수요를 최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 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단기적이고 반시장적인 측면이 있다.
즉, 자율시장기능을 무시한 상태에서 단기간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오히려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금융권 전체의 부 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지원은 가급적이면 시장원리 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서민금융 지원체계처럼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의 자 금공급보다는 서민금융기관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을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서민에 대한 안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통 한 정책서민금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제공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역밀착형 금융프 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민금융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 관계금융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계형 금융서비스의 강화는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금융 시자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지역경제 및 국내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
서민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종합금융 시스템으로서의 인큐베이팅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다. 또한 금융기관 간 평등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한 외적인 요인 이외 에 고객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인력의 교 육 강화도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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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 ,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