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獨島) 관련 주장 비판

소개글

일본의 독도(獨島) 관련 주장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 비판

1. 일본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2.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한 비판

3.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

4. 현대사회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

본문내용

을 작성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대
영국 초안 :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하여 한국에 포함시킴
미국은 제7, 8, 9차 초안에서 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아예 논급하지 않고 빼어버림
미국은 평화회의에 영미 합동초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영미 합동초안이 통과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약” 제2조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로 기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명칭에서 빠졌다고 해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님 :
- 한반도 주변에는 3000여개 섬들이 존재
- 독도의 경우와 같이 작은 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국제법의 “부속도서”는 母島의 영유국가의 영유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방법
- 1969년 비엔나 협정을 적용하여 평화조약의 준비물인 『합의서』에 따라 판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
- 이 조약문에서도 독도가 미해결 문제로 제기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국제법상 일본측이 이의가 없음을 승인한 것

키워드

독도,   다케시마,   고문헌,   타케시마,   일본 외무성,   독도 기술 현황,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