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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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우선 농경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매립지 건설계획으로 바뀌어버리고 또한 매립지를 건설한 다음에는 위생매립, 안전한 운송, 일반쓰레기만 반입한다는 처음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신뢰상실은 갈등을 심화 시켰으며 협상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정부정책의 신뢰도의 중요성
(2)사업 시행자측은 환경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운영관리조합 등으로 다원화되어 각 기관간의 업무조정과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조사 연구보고서(1993)’에서 사업시행당국자의 44%가 사업주체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 긴밀한 업무협조, 책임감 있는 행정, 사업시행자의 중심기관의 필요성
(3) 사업주체의 협상대표가 자주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대표는 거의 변동없이 장기간 실무협상에 임하여 ‘문제’의 진행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시행당국의 담당공무원과 3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구성하고 있는 조합의 구성원은 자주 바뀌어서 (조합의 경우는 3개 시도에서 1~2년간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매립사업이 계속되는 것에 비하면 과연 사업주체측이 협상의 지속성,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 업무와 협상내용의 인수인계 및 장기간 협상에 필요한 노하우, 지침이 필요
<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론 (이수장, 박영숙) - 경인문화사
신환경학개론 (최금찬외 5명) - 도서출판 동화기술
21세기를 위한 환경학 (곽홍탁) - 신광문화사
두산백과 do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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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론,   환경분쟁,   환경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