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개발과 러시아 에너지의 미래

소개글

극동개발과 러시아 에너지의 미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극동 개발
1) 극동 지방이란?
2) 극동지방의 개발 현황
1. 극동 경제의 현주소
2. 극동 경제 문제점
3.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과거와 현재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 왜 국가가 주도하고 있나?
5.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장래

Ⅱ. 러시아 에너지의 미래

<참고자료>

본문내용

발전 및 송유 관로망 확충”등과 같은 러시아인에게 오래 전부터 매우 익숙한 내용의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에너지, 수송 등 고용창출 및 총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까지의 목표는 지역총생산을 2007년 대비 2.4배(연율로 약 15%), 고정자산투자액을 3.4배(연율로 약 22%), 경제활동인구를 1.1배로 높이고 연료, 에너지, 수송, 전력, 임업, 고용창출 및 지역총생산 확대에 공헌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수송, 항망, 도로,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하나, 접근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된 극동 북부지역(마가단주, 캄차카지방, 추코트 자치구)의 철, 석탄, 구리, 금의 개발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광물자원 수송을 위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며 시베리아 철도와 BAM철도(3200km길이의 제2 시베리아 철도.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바이칼호 북쪽을 지나는 제2의 횡단철도로 건설.)를 개보수 했으며 연해지방의 나호트가-프뮈로프스키 퇴피역 구간의 제2노선 건설로,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송전선을 건설할 계획역시 가지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고 원활한 물류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극동개발 정책 예산의 4분의 1을 블라디보스토크에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공항, 도로망을 정비하며 호텔, 대학들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극동개발 계획이 예산문제로 항상 좌초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계획들은 구 계획과 비교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 연방 예산의 비중 확대
신/구 계획은 계획 기간도 다르고, 사용된 가격 기준도 달라 투입 자금의 규모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특이한 것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요 자금 중 연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자금의 75.2퍼센트로 대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부담을 대폭적으로 떠안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획에서는 연방예산의 기여가 7.4퍼센트에 그치고, 대신에 기업과 외국인 투자, 은행 여신 등 ‘예산 외 자금’이 85.7퍼센트로 계획의 주된 자금원으로 책정되었다. 아마도 연방예산의 비중이 커진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 계획이 도로 건설 등 민자(民資)보다는 국가예산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도 연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02 ~ 2010 개발계획
2008 ~ 2013 개발계획
소요 자금
441,202.4(100%)
567,008.7(100%)
연방예산
32,659.4(7.4%)
426,271.2(75.2%)
지방예산
30,367.6(6.9%)
55,272.9(9.7%)
예산 외
378,175.4(85.7%)
85,464.6(15.1%)
② 수송 부문 우선 : 투자 순위 변경
신/구 계획 모두 연료/에너지 부문과 수송 부문의 건설에 치중하고 있으나, 특히 신 계획은 구 계획과 달리 여타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두 주종 부문 중에서도 수송 부문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수송 콤플렉스는 구체적으로 도로 및 항만, 지방공항의 신설과 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료/에너지 부문은 중/소 규모의 발전소 건설과 난방용의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 계획은 이로써 궁극적으로 69,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1.1배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물가에 대처한 생계비 보조 등 노동력 유인책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③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신 개발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위 계획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 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계획이 추가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치한 러시아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012년까지 이 하위 계획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에 신 개발계획 소요 자금의 26.2퍼센트를 할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 하에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재정비와 회의장 건설, 관련 도로 및 교량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신 계획은 지향하는 목표나 과업에 있어서 사실상 구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신 계획에 블라디보스토크 개발계획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점인데 블라디보스토크 계획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는 ‘푸틴 계획’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는 2007년 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면 이는 브라디보스토크와 극동지방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방정부가 극동지방의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극동지방의 개발이 ‘내자(內資)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부담을 연방정부가 떠맡게 된 것이다. 계획의 관장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2007년 초 동부지방의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할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 총리가 이를 주재하도록 했다. ‘연방 중앙’ 주도의 발전전략, 다시 발해서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정여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 ,p73~77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 왜 국가가 주도하고 있나?
구 계획의 계획이 2010년까지로 되어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계획이 만료되기도 전에 굳이 이를 앞당겨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푸틴 대통령 집권 중 두 차례나 계획을 수정했고, 또한 신 계획은 왜 연방정부가 주도하게 되었을까?
① 개발계획과 ‘자금 기근’
이제까지 극동지방 개발계획이 중도에서 수정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금 부족과 이로 인해 목표 달성이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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