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기업분할의 배경과 종류
(1) 기업분할의 배경
(2) 기업분할의 종류
3. 기업분할의 사례
(1) 국내의 사례
(2) 해외의 사례
4. 기업분할의 결과
(1) 경제적 측면
(2) 조세적 측면
5. 결 론
참 고 문 헌
2. 기업분할의 배경과 종류
(1) 기업분할의 배경
(2) 기업분할의 종류
3. 기업분할의 사례
(1) 국내의 사례
(2) 해외의 사례
4. 기업분할의 결과
(1) 경제적 측면
(2) 조세적 측면
5.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기할 수 가 있다. 이근수, 「기업분할에 관한 사례 연구」, 中央大學校 國際經營大學院, 2003, pp. 1~3.
즉 대기업들은 대규모 전략적인 사업이나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분사가 추진되었다. 대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계열사를 확대해 그룹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상황이 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그룹들은 주력사업과 본업으로 회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퇴출과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져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전략의 일환으로 다시 기업분할이나 기능의 분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용희, 「분사화를 통한 분사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p. 7
하지만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땐 구조조정과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분할 움직임을 주도한 것과는 다르게 최근엔 중견 · 중소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선제적 분할을 단행한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두드러진 수익성 개선과 주가 재평가로 효과를 입증하자 중견 · 중소기업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지배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던 기업분할이 점차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는 점도 분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2) 기업분할의 종류
1998년 개정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분할(분할 후 소멸)과 불완전분할(분할 후 존속)으로 대별하며, 각각의 경우 다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세분시킬 수 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소유를 누가하는가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분할회사의 당초 주주가 소유하는 인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적분할 또한 비례적 인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로 나눌 수 있다.
1)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 출자되어 포괄 승계되고 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된다. 이에 반하여 불완전분할(또는 존속분할)은 분할 후에도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로 분할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하게 되는 분할 유형이다.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이란 분할회사가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 분할을 말하며, 분할 합병이란 분할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 분할을 말한다.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수혜회사의 지분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을 말하며, 일반적인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물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수혜회사의 지분을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의 회사 분할로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또는 기존회사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며 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분할 유형이다.
4) 비례적 인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
인적분할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배분 비율이 분할회사의 지분율과 동일하게 배분되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로 동일한 지분율로 배분되는 인적분할을 비례적 인적분할이라 하고, 상이하게 배분되는 것을 불비례적 인적분할이라 하는데 불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업분할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강순철, 「기업분할 및 분할방법결정에 관한 사례연구」,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08. pp. 4~6.
3. 기업분할의 사례
(1) 국내의 사례
LG전자는 지주회사이자 존속법인인 LGEI와 사업자 회사인 LGE로 회사를 분할하여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실험대를 만든 사례이다. LG전자가 기업분할을 결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4월 기존의 LG그룹의 한 축을 이루었던 LG화학이 3개사로 분할 후 주가가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분할 전 1조9천300억원에서 3조4천788억원으로 3배이상 상승되면서 기업분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기업분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LG전자는 그동안 주가의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계열사의 지원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었다. 1999년 LG전자는 데이콤과 LG산전등의 손실이 반영되어 지분법 평가손실 합계가 1,593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지분법 평가 손실을 경험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되었다.
마지막으로, LG측은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오너가족의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길 원했다. 실제적으로 지주회사 대표이사에는 구본무 회장과 구회장의 둘째동생인 구본준 회장을 선임, 전 계열에 대한 오너가족의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LG화학은 2001년 4월 분할등기를 마침으로써 존속회사인 (주)LGCI와 신설법인인 화학사업부문의 (주)LG화학, 생활건강사업부문의 (주)LG생활건강으로 분할되었다.
LG화학의 분할의 목적은 사업과 출자의 분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핵심사업중심의 전략을 추구하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있었다. 사실 LG화학은 2000년 하반기 대주주간 주식거래에 따른 투명성 문제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LG화학의 기업분할은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당시 LG는 2003년 까지 지주회사 경영체제로 전환키로하고 주력인 화학과 전자부문을 사업자회사로 만들고 이후 두 사업과 관련된 20~30개사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자기자본금 5조~6조원의 순수 지주회사인 \'LG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장기 플랜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지주회사 LGCI는 LG전자의 지주회사인 LGEI와 2003년 3월 합병하여 지주회사 LG가 되면서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는 일단락 마무리를 지었다.
LG화학의 분할 방법은 구 LG화학의 화학사업부문 및 생활 건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회사는 존속되는 존속분할이다.
LG화학은 기업분할이후 경기침체에도
즉 대기업들은 대규모 전략적인 사업이나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분사가 추진되었다. 대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계열사를 확대해 그룹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상황이 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그룹들은 주력사업과 본업으로 회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퇴출과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져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전략의 일환으로 다시 기업분할이나 기능의 분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용희, 「분사화를 통한 분사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p. 7
하지만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땐 구조조정과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분할 움직임을 주도한 것과는 다르게 최근엔 중견 · 중소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선제적 분할을 단행한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두드러진 수익성 개선과 주가 재평가로 효과를 입증하자 중견 · 중소기업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지배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던 기업분할이 점차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는 점도 분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2) 기업분할의 종류
1998년 개정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분할(분할 후 소멸)과 불완전분할(분할 후 존속)으로 대별하며, 각각의 경우 다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세분시킬 수 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소유를 누가하는가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분할회사의 당초 주주가 소유하는 인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적분할 또한 비례적 인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로 나눌 수 있다.
1)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 출자되어 포괄 승계되고 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된다. 이에 반하여 불완전분할(또는 존속분할)은 분할 후에도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로 분할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하게 되는 분할 유형이다.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이란 분할회사가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 분할을 말하며, 분할 합병이란 분할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 분할을 말한다.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수혜회사의 지분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을 말하며, 일반적인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물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수혜회사의 지분을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의 회사 분할로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또는 기존회사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며 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분할 유형이다.
4) 비례적 인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
인적분할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배분 비율이 분할회사의 지분율과 동일하게 배분되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로 동일한 지분율로 배분되는 인적분할을 비례적 인적분할이라 하고, 상이하게 배분되는 것을 불비례적 인적분할이라 하는데 불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업분할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강순철, 「기업분할 및 분할방법결정에 관한 사례연구」,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08. pp. 4~6.
3. 기업분할의 사례
(1) 국내의 사례
LG전자는 지주회사이자 존속법인인 LGEI와 사업자 회사인 LGE로 회사를 분할하여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실험대를 만든 사례이다. LG전자가 기업분할을 결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4월 기존의 LG그룹의 한 축을 이루었던 LG화학이 3개사로 분할 후 주가가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분할 전 1조9천300억원에서 3조4천788억원으로 3배이상 상승되면서 기업분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기업분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LG전자는 그동안 주가의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계열사의 지원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었다. 1999년 LG전자는 데이콤과 LG산전등의 손실이 반영되어 지분법 평가손실 합계가 1,593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지분법 평가 손실을 경험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되었다.
마지막으로, LG측은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오너가족의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길 원했다. 실제적으로 지주회사 대표이사에는 구본무 회장과 구회장의 둘째동생인 구본준 회장을 선임, 전 계열에 대한 오너가족의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LG화학은 2001년 4월 분할등기를 마침으로써 존속회사인 (주)LGCI와 신설법인인 화학사업부문의 (주)LG화학, 생활건강사업부문의 (주)LG생활건강으로 분할되었다.
LG화학의 분할의 목적은 사업과 출자의 분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핵심사업중심의 전략을 추구하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있었다. 사실 LG화학은 2000년 하반기 대주주간 주식거래에 따른 투명성 문제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LG화학의 기업분할은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당시 LG는 2003년 까지 지주회사 경영체제로 전환키로하고 주력인 화학과 전자부문을 사업자회사로 만들고 이후 두 사업과 관련된 20~30개사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자기자본금 5조~6조원의 순수 지주회사인 \'LG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장기 플랜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지주회사 LGCI는 LG전자의 지주회사인 LGEI와 2003년 3월 합병하여 지주회사 LG가 되면서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는 일단락 마무리를 지었다.
LG화학의 분할 방법은 구 LG화학의 화학사업부문 및 생활 건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회사는 존속되는 존속분할이다.
LG화학은 기업분할이후 경기침체에도
소개글